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715호

『2016년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참여자 단체 모집 재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2016년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3.  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대상주택 : 단독주택 50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포함

□ 사업내용 : 2~3개소 서울가꿈주택단지 조성

○ 개별주택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주

□ 신청기간 : 2016. 4. 4(월) 09:00 ~ 2016. 4. 2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단체

○ 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이 집수리를 희망할 경우 신청

○ 기 신청한 주택소유자의 경우 인접한 주택 소유주들과 함께 단체로 변경 신청 가능

*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반시설과 집수리 동시 정비

□ 신청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시재생지원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지붕로5길 5(창신동 237) 3층	2133-846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신흥로 95-17(용산2가동 1-485)	2199-73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가리봉동 111-5(가리봉동 현장소통마당)	830-7855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2층	2286-779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구 장위로 61(장위1동 주민센터 3층)	2241-2811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신촌동 자치회관 1층)	3140-8343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구 성대로29길 53(상도4동 주민센터 3층)	820-2884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암사1동 주민센터 2층)	3425-6042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①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자 서명부, 위치도, 구역현황 사진

②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참여 신청서, 위치도, 집수리 예정 주택 현황사진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 담당 성인선)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 ~ 4.19(화)까지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접수	➡	현장조사	➡	선정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가꿈주택 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① 타당성 : 집수리 공사 취지 및 목적, 집수리 필요성 등

② 효과 : 공사 전후 비교, 공사범위 및 내용,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

③ 실현가능성 : 공사 가능여부, 관련법령, 단지형 조성 가능여부 등

④ 주민의지 : 사업 이해 및 협조도(홍보관 운영 등) 등

3. 주요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

	<보조금 지원 기준>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지원범위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등(신축 제외) ① 외부경관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허물기 등 ② 성능개선 : 단열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시공업체 :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받은 후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 중 사회적경제기업 및 건축명장 우선 선정

□ 기반시설 정비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 집수리 관련 전문가 파견 : 서울시 공공건축가 및 건축명장 등

4.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 2016. 5. 11(수) 예정

□ 방    법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할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➀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465)

➁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2199-7397)

➂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830-7855)

➃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2286-7790)

➄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2241-2812)

➅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3140-8343)

➆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820-2884)

➇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3425-604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

[별지 제1호 서식]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 청 인 (대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사업내용	① 사업면적(㎡):						② 참여주택 수:
	③ 주요 집수리 내용(간략히 작성)
	④ 기반시설 정비 내용(간략히 작성)
홍보관 운영	① 홍보관 운영 주택 수 : ② 홍보관 운영 주택 현황 - 소유주 : 소재지 : - 소유주 : 소재지 : - 소유주 : 소재지 :
상기 본인 외 주민 00명은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참여주민					서명부 제출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신청서(개인) 및 관련서류 각 1부 ※ 단체로 참여한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에 한해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참여자 서명부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용 (복수선택 가능)		서명
			집수리	골목길 정비
1			o	o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골목길 환경개선 : 외부담장 개선 또는 건물 외벽 도장 등 골목길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

(공사예시 : 담장 벽화, 외벽 도색 등)

[별지 제1-2호 서식] ▢ 구역 현황 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호 서식]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개인)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⑤가구형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
주택현황	①소재지	②사용승인일자
③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 - 다중주택 ( ) - 다가구주택 ( )	④주택규모	ㆍ연 면 적 : ㆍ층 수 :
⑤총 가구수/ 세입자 가구수
공사내용	분류	대수선( ) 증축( ) 용도변경( ) 수선( )
범위 (복수선택)	① 일반 집수리 사업(복수선택 가능) 단열( ) 지붕( ) 방수( ) 창호( ) 도배( ) 설비( ) 외벽보수( ) 욕실( ) 기타( )
② 연계 지원사업 (복수선택 가능) 그린파킹( ), 태양광 미니발전소( ), 친환경 보일러( ) 빗물이용시설( ) 기타( )
금액	백만원
홍보관운영	운영가능( ), 불가능( ), 협의 필요( )
상기 본인은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3. 아래 자격 해당 시 증명서류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1,2,3급 라.「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자치구에서 조회 및 첨부)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 개인신청은 단체로 참여한 주민에 한해 신청서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 위치도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가꿈주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에 동의함

201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지원조건        ※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지침 사항,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주민협정안 결정시 지체없이 동의

- 전문가 사전승인 ( 3회 : 현장조사, 공사과정 및 준공검사)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체결, 기간만료전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확약

- 공사업체는 사회적기업(집수리분야), 마을기업(집수리분야), 건축명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선정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전시홍보물 설치 협조

- 공사완료 후 1개월간 홍보관 활용 제공(해당 주택으로 선정시)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가.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위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이를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2016 .      .      .

위 동의인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