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 정 의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정법 제2조)

○ 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도정법 제2조)

○ 사업 방식 : 관리처분방식(도정법 제6조)

○ 사업시행자(도정법 제8조)

- 조합

- 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

-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 조합원 자격 :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도정법 제19조)

○ 주민 동의

- 추진위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도정법 제13조)

- 조합설립(도정법 제16조)

▸주택단지 내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 외 지역 포함 : 주택단지 외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공급 :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세대 1주택)(도정법 제48조)

○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 60% 이상(도정법 제4조의2)

○ 소형주택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100이상 ~ 50/100로써 시·도조례로 정함.(서울특별시의 경우 50/100)(도정법 제30조의3,서울시 도정조례 제20조)

□ 재개발

○ 정 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 사업시행자

- 조합(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 조합+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단독시행

○ 사업시행 추진절차

기본 계획 수립	→	정비 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착공 및 분양	→	준공	→	조합청산

○ 사업특성

-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음

□ 도시환경정비

○ 정 의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정비유형 :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보전정비형

○ 시행방식 : 토지등소유자방식, 조합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제연혁

도시계획법(1971년)	도시재개발법(197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년)
∘ 재개발사업관련 조항 신설 (’71.01.19)	∘ 도시재개발법 제정 (’76.12.31)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77.08.13) ∘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제정 (’77.11.22)	∘ 도정법 제정(’02.12.30) - 시행(’03.07.01) ∘ 도정법 시행령 제정 (’03.06.30) ∘ 도정법 시행규칙 제정 (’03.07.01)
	∘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장정비

○ 정 의 : 낡고 노후되어 안전이 우려되고,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점 등에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영세상인 지원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내지 제57조

○ 대 상 : 전통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 상업기반시설 노후화로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 화재 등 재해로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보수로는 기능회복이 불가한 시장

- 구청장이 상권활성화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사업추진 지원

- 용적률 완화 : 일반주거 150~250%→400%, 준주거 400→최대 500%

- 건폐율 완화 : 50~60% → 60~80%

- 세제 지원 : 취득세 면제, 재산세 및 과밀부담금 50% 감면, 사업비 융자

- 동의율 완화 : 일반정비구역 3/4이상 → 시장정비구역 3/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