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5.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건설비율” 산정에 쟁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1항 제2호나목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이하.

-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①에서

-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②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③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질의① :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기준

-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은 1983년 도입된 합동재개발로 약 33년간 시행된 바, ‘자치구별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산정기준과 의미’는?

- 갑설 :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시행된 모든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준공기준)를 산정. 즉, ‘83년 이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건설한 전체 세대수를 의미함.

- 을설 :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를 말함.

- 우리시 의견 : 을설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됨. 자치구 관할 구역내 시행된 모든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는 약 33년간의 관할구역 변경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산정 곤란.

○ 질의② :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기준

- “별표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의 유형, 입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산정기준에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의미는?

※ 별표3 제2호가목(1) :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 서울시 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현황

- 우리시는 시장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적합한 세입자에게 입주자격을 주고, 세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같은 자치구내 또는 시의 다른 자치구에 있는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음.

- 갑설 :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적합한 세입자가 시에 있는 모든 임대주택(유형무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수를 산정함.

- 을설 :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적합한 세입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자치구에 소재한 임대주택(유형무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수를 산정함.

- 병설 :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적합한 세입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수를 산정함.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조건에 적합한 세입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도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바,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수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③ :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비율 범위 산정방법

- 추가 확보비율 범위 산식은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5/100 이하”으로 규정, 해당 산식에는 비율과 세대수가 혼재되어 있어 산정 곤란한 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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