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 <개정 2014.12.29.>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