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5. 21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 정보기획단(종로구청) 】 종로구청 CCTV 영상 사본 요구 다음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사본을 요구함 1.1 17일 17:30 ~ 18일 00:30 -안국동 177-2 삼거리 1.2 18일 17:30 ~ 19일 00:30 -세종로 211 세종파출소옥상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앞 -서린동 159-1 소라모형 인근 -세종로 139-5 일민미술관 앞 -세종로 142-3 고종즉위칭경기념비 앞 [사용목적] 의정활동(경찰의 집회 참가자 연행 관련 피해현황 파악) [근거조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 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2조에 의거, 개 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로의 자료제출 의무가 우선 적용되어 서 울시 및 예하구청에 자료제출 거부권이 없는 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주무부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소명 을 첨부할 것(증감법 제4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박진우(parkwmail@assembly.go.kr/02-784-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