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서울시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 최근 10년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 도 별	민간위탁금	연 도 별	민간위탁금
2014년	3,007,000	2019년	4,656,016
2015년	5,847,000	2020년	8,512,856
2016년	5,151,000	2021년	6,185,415
2017년	5,250,227	2022년	4,822,583
2018년	4,937,028	2023년	2,312,971
합 계			50,682,096

□ 최근 10년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민간위탁 사업 중 (재)위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위탁사무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2015년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108,000
2016년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195,000
2017년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199,800
2018년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271,251
2019년	민간시장 판로지원	함께누리몰 운영	221,600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279,300
2020년	민간시장 판로지원	함께누리몰 운영	244,600
	공공시장 확대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284,000
2021년	민간시장 판로지원	함께누리몰 운영	213,580
		함께누리몰 운영(유지보수)	41,000
		캐빈닷넷 콘텐츠 제작	168,718
2022년	민간시장 판로지원	함께누리몰 운영	181,250
		캐빈닷넷 콘텐츠 제작	21,959
		캐빈닷넷 콘텐츠 제작	149,000
		캐빈닷넷 배너광고 제작	19,800
		캐빈닷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16,656
2023년	해당없음		-
합 계			2,615,514

→ 2021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부적정’으로 지적 받은 사항으로
· 2015년~2020년까지 재위탁으로 진행하던 ‘공공구매영업지원단’ 사업은     ‘21년 이후 센터에서 직접 추진

· ‘함께누리몰’과 ‘캐빈닷넷’ 사업 또한 ’23년부터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직접 통합 운영

□ 서울시 민간위탁금을 지급받은 기관 및 단체가 관련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계 법령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 위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 할 수 없음.

→ 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⑬ 사후관리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 할 수 없고, 다만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