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어린이야구장

관 리 위 탁 조 건

제1조(관리위탁목적 및 재산의 표시)

본 시설물 관리위탁 목적은 장충어린이 야구장 관리로 하며 관리위탁 대상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7-22번지내 대지6,104㎡, 건물110.75㎡(본부석84.44㎡, 공중화장실26.31㎡)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4. 1. 1. ~ 2014. 12. 31(1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료)

면제(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 제2호에 의거)

제4조(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증서 제출)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 한다. 다만, 우리시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증서 게첨)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목적, 위탁기간,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관리위탁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제작하여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 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위탁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및 그 부속물 모두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본인이 부담 하되 위탁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시설물은 기본 시설물에 한하고, 재산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본시설물을 보완하였을 경우나 제1항에 의거 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관리위탁 재산의 부과금)

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인이 부담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시설물을 본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자 임의로 건축물,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위탁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양도)하거나 각종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어린이야구장 이용 각 팀으로부터 청소비용(3만원)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받는 행위 (광고비, 스폰서 사용료 등)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남산공원 체육시설 정비방안』(2009.4.17)에 의거 『고덕․강일동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부지에 어린이야구장 준공 시

3. 남산복원사업 또는 재정비사업 등 공원조성 공사시행 관련 및 저촉 시 위탁기간 중 허가 취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속 관리 위탁함이 곤란한 때

5. 관리위탁 재산의 보관을 태만히 하거나 전 조의 규정을 위배한 때

6.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 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수탁 관리인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위탁 취소요청)

수탁자는 시설물의 수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재산의 반환)

수탁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인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변상금 징수)

수탁자는 동 조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며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타법률 적용)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그 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한 지시․감독)

본 관리위탁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위탁자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동 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