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교육

<목차>

1. 차별금지 대상 및 차별 유형

2. 차별예외 사유

3. 차별금지 영역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5.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및 처리절차

1. 차별금지 대상 및 차별 유형

◌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차별 예외 사유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용역 등 제공자는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됨.

-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문화・예술・체육 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체육활동 주최・주관 기관・단체 등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함.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여성 : 교육/고용/직업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를 금지함.

- 장애아동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 차별금지, 유기/학대/착취/감금/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 결정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시정명령 확정→ 과태료 부과

5.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및 처리 (164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