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 - 803호

「보도상 영업시설물」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6.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대상시설물 : 26개소(가로판매대 15, 구두수선대 11)

- 종류 및 설치 목적

종 류	설치 목적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점용면적(㎡)
가로판매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2.65×1.5×2.5내외	2.4 ～ 4.0내외
구두수선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	2.8×1.5×2.0내외	2.4 ～ 4.2내외

○ 운영기간 : 1회 3년간 운영기간 부여하되, 1회 연장가능(최대 6년)

-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 가능

○ 시설물 현황 및 관리부서

- 가로판매대

신청번호	시설물종류	자치구	시설물위치	시설물 관리부서	연락처	담당자
1	가로판매대	종로구	무악동42-2	건설관리과	2148-3132	엄재용
2	가로판매대	중 구	남창동 47-24	가로환경과	3396-6043	최춘근
3	가로판매대	중 구	을지로1가 101-1	가로환경과	3396-6043	최춘근
4	가로판매대	중 구	을지로1가 192-11	가로환경과	3396-6043	최춘근
5	가로판매대	성동구	도선동 253-12 버스정류장 옆	안전관리과	2286-5573	조동익
6	가로판매대	성동구	성수1가2동 656뚝섬역 8번 출구 앞	안전관리과	2286-5573	조동익
7	가로판매대	동대문	장안동 416-5	건설관리과	2127-4787	오종태
8	가로판매대	도봉구	쌍문4동54(현대아파트106동앞)	건설관리과	2091-4013	고현일
9	가로판매대	양천구	오목로 344 (목동)	건설관리과	2620-3620	박이슬
10	가로판매대	강서구	우장산동 645(발산역 5번출구)	건설관리과	2600-6852	정승환
11	가로판매대	영등포	영등포동 618-190	건설관리과	2670-3788	우미순
12	가로판매대	동작구	신대방동607-7	건설관리과	820-9134	이상준
13	가로판매대	서초구	방배동837-15앞보도	건설관리과	2155-6953	김영인
14	가로판매대	강동구	천호대로1239(길동-474)	도시디자인과	3425-6164	김상권
15	가로판매대	강동구	올림픽로702(천호동)	도시디자인과	3425-6164	김상권

- 구두수선대

신청번호	시설물종류	자치구	시설물위치	시설물 관리부서	연락처	담당자
1	구두수선대	중 구	충무로2가 53-10	가로환경과	3396-6043	최춘근
2	구두수선대	성동구	성수2가1동 331-200 앞	안전관리과	2286-5573	조동익
3	구두수선대	성동구	용답동 236-8 차량매매센터 A동 앞	안전관리과	2286-5573	조동익
4	구두수선대	중랑구	동일로855(묵2동245-8일품축산마트앞)	건설관리과	2094-2548	최현석
5	구두수선대	성북구	삼선동2가105(희망의다리앞)	도시디자인과	2241-2973	김지엽
6	구두수선대	강북구	수유로 35(화계유치원 앞)	건설관리과	901-5825	유승훈
7	구두수선대	노원구	월계동26-13안경만들기앞(석계역2번출구)	건설관리과	2116-4022	신범식
8	구두수선대	양천구	등촌로102-1(목동)	건설관리과	2620-3620	박이슬
9	구두수선대	양천구	목동남로4길2(신정동)	건설관리과	2620-3620	박이슬
10	구두수선대	구로구	개봉1동 97-28	건설관리과	860-3118	남윤철
11	구두수선대	강동구	상암로27(암사동502-5)	도시디자인과	3425-6164	김상권

2. 공고(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가선정) 일정

모집공고기간	신청기간	선정(가선정)결과 공고기간	비 고
2016. 4. 6.(수) ~ 2016. 4. 22.(금) 18:00	2016. 4. 18.(월) ~ 2016. 4. 22.(금) 18:00	2016. 4. 28.(목)~ 2016.4.29.(금) 18:00	재산조회 후 최종 확정

※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 자격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조회 결과 3억원 미만인 자

○ 공고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

4. 접수 방법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보도환경개선과)에 본인이 직접 제출[약도 별첨]

- 1인 1개의 시설물만 신청서 접수 가능(대상 시설물 중 원하는 시설물만 접수)

○ 제출서류

-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신청자 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발급된 서류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타 지역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시설보호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대상자 선정(가 선정) 방법

○ 보도상영업시설 장애인 특례지원자 선정심사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를 가 선정

※ 동일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장애등급  ②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③ 세대원 구성  ④ 추첨 순으로 선정

○ 가 선정된 대상자가 재산조회 등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다음순위 대상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

6.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위치 및 대부계약 등 시설물 관련 문의

- 각 자치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부서

○ 신청서식, 재산조회 및 운영자 유의사항 안내 등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주무관 구자홍 ☎2133-8131)

7. 기타 유의사항

○ 운영자는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개모집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대상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름니다.

따로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신청서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 1부.

3. 서류접수장소 약도 1부.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시설물		< 가로판매대( ) / 구두수선대( ) : 해당 란에 √체크 표시> 위치 :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장애종별				장애등급				직업
복지대상자 선정					세대원 구성			( )명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교대 운영
1. 허가내용 :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간(1회에 한해 연장 가능) 3. 허가목적 : 장애인 생계지원 및 복지향상 4. 허가취소 가. 조례 위반행위로 벌점(120점) 초과 시 나. 조례 제8조(시설물의 이전)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 거부 시 다. 조례 제9조(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및 명령 불이행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 반복 시 라.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마.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5. 점용료 및 대부료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발급된 서류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 본인은 장애인 특례지원자로 선정(가 선정)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계	100
장애등급 (신청자 본인)	40	1급		40	◦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 장애인 증명서 제출
		2급		38
		3급		36
		4급		29
		5급		27
		6급		25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자 본인)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대상자 제출)
		차상위 장애인		25
		일반 장애인		20
세대원 구성	30	5인 이상		30	◦ 동거인 미포함 ◦ 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등본 제출
		4인		26
		3인		22
		2인		18
		단독세대		14
접수 번호			획득 점수		심사결과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장애등급  ②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③ 세대원 구성  ④ 추첨 순으로 선정

붙임 3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층

(청계광장 동아일보 맞은편)

서 류 접 수 장 소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