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283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계획

2019. 10. 1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계획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시설별 면적, 병상수, 종사자 근무 현황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의2(병원 등)

○ 2019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6198, ‘19.7.1.)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휴일 포함)

○ 수행기관 선정 방식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주요 용역 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적정 장애인 이용률 산출

- 시설별 진료과목 유형 및 프로그램 특화 방안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급기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용 파악 및 적정 보조금 지원규모 도출

-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방안 및 집행기준 마련

○ 용역비 : 20백만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구축/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

□ 과업 범위

○ 대상 범위 : 우리 시 보조금 지원 중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 경기도 소재 SRC재활병원 포함

- 비교 대상 비장애인시설은 서울시 관내 공공시설로 제한

○ 내용 범위

- 원가 분석은 2016~18년(3년간) 자료로 한정

□ 과업의 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기초실태조사 분석

- 대상시설 : 서울시 소관 6개 의료재활병·의원

- 시설 면적(㎡), 병상수, 시설조직, 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행정인력 등) 현황

- 시설별 진료과목 등 의료재활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 시설별 예산, 손익구조 등 재정상황(최근 3년간) 분석

- 운영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의료인, 의료기사, 행정인력 등 인건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현황(최근 3년간)

-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 현황(최근 3년간) 및 개보수 전망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병원·의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 보조금 지원기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적정인력 배치기준

- 자치단체 운영시설(성동, 푸르메) 및 법인 운영시설(6개소)에 대한 지원기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정책제언

- 행정인력 중 운전원, 안전요원 상시 근무 필요성 및 시설별 근무실태

- 재활병·의원 재정 적자 발생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 시설 운영측면, 시설별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규모, 중장기지원계획 등

□ 입찰 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② 중소기업 소상공이면서 실적있는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찾아본 결과 해당업체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을 당사자 선정

○ 수행기관 :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서경현)

- 주    소 : 노원구 화랑로 815

- 전화번호 : 02-3399-1666(************* 엄소영)

3		추진 일정

□ 계약 절차

○ 과업내용에 대한 사전 회의 : 2019. 7. 9.(수)

○ 용역수행 계약 의뢰(사업부서) : 2019. 10. 21.(월)

○ 용역수행 계약 체결(재무과) : 2019. 10월 중

□ 과업 수행 절차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19.11. 2.

○ 중간 보고(계약일로부터 5주 이후) : 19.11.29.

○ 최종 보고서 제출 : 12월 중

	과업수행 계획 수립 착수보고		중간결과 보고		용역 결과 종합 보고
	(착수일 2주 이내)		(착수일로부터 8주 이후)		(준공일 2주 이전)
	19. 11. 2.		19. 11. 29.		12월 중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