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 ’16. 3. 수급자관리부 >

□ 개요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정보과-6970호('15. 7.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반영 협조 요청

□ 시스템 오픈일자 : ‘15. 9. 1(화) 09:00

□ 유형

순위	권리구제 추가 유형
1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4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2급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겨,의료,주거,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겨,의료,주거,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1> 2> 3> 4>.... 8번 순으로 대상자 제공

□ 주요내용

□ (화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누락서비스대상자

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회

- 누락서비스대상자 중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조회

※ 장애인복지 관련 권리구제 서비스(8종) 추가

② 대상자 정보 상세 조회

- 인적사항, 장애정보 조회(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종합장애등급 등)

- 주장애, 부장애 정보 조회(공단심사유무,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 조회(급여지급액, 지급년월 등)

③ 조회된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시군구에서 처리할 일)

-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내용 또는 제외사유 입력

- 처리내용 상태 변경 후 저장

․신청안내 : 대상자에게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했을 경우

․본인포기 : 신청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처리중 :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를 책정 중인 경우

․처리완료 :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가 지원완료 된 경우

․제외 : 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경우(제외사유 입력 필수)

④ “장애인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사용 및 업무처리 안내

㉮ 해당 초에 누락서비스 대상자 행복e음 추출 제공(사회보장정보원)

㉯ 지자체 정비 : 월 초에 제공된 대상자를 처리내용*에 맞게 입력하여 관리

* 처리내용 : 신청안내, 본인포기, 처리중, 처리완료, 제외(필수값 입력)

㉰ 해당 월에 지자체에서 정비한 누락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달 추출에서 제외

* 추출일자는 월단위로 제공하며 해당 월의 처리내용은 엑셀로 전환하여 확인․관리할 수 있음.

- 해당 월에 지자체에서 정비하지 않은 누락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달 재추출하여 제공함

㉱ 누락서비스 대상자 제공 후 처리결과를 필요로 하는 시․도에서는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으로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