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3) 재가 장애인

(3)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제한

(1)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타 교부사업은 현재 행복e음을 통해 중복확인 가능하며, 타부처 교부사업 지급 및 신청 내역은 장애인보조기구통합DB 개통 이후 조회 가능(‘13.2.4일 예정)

(4)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으로 품목 세분화)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 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_ 13.08월 추가지정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 장애인 _ 13.08월 추가지정

■ 장애인 보조기구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0천원/인	2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음성유도장치	12 39 09	20천원/인	2년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인	2년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2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200천원/인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0천원/인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인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인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0 03	800천원/인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0천원/인	3년
녹음 및 재생 장치	22 18 03	500천원/인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