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66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시설 선정 계획

2016.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 시설 선정 계획

주말까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에 추가 인력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을  선정하여 자립 능력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시행령 제44조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4. 1. 15)

○ 2016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16. 3. 29)

□ 현   황

○ 시설 현황

(’16. 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지원시설(179개소)
	계	거주형	자립형
개소 수	179개소	170개소	9개소
종사자 수	176명	170명	6명
생활인 수	682명	648명	34명

○ 주말거주 이용자 현황(붙임 1)

(’16. 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이 용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8명	계
주말거주 시설현황 (개소 수)	1	4	20	58	2	1	86
이용인원	1명	8명	60명	232명	10명	3명	314명

○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 현황 : 20개소(`15. 7~)

Ⅱ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운영실적 및 인원수 등을 고려, 주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무연고 거주인이 다수인 시설을 우선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시설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추가 지원 개소 수 : 총 10개소

○ 지원 내용 : 현재 운영인력에 추가인력 0.5명 지원 : 1명 → 1.5명(증0.5)

□ 신청 대상

○ 주말 운영 중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1년 이상 주말 운영(주 7일)을 계속한 시설

□ 추진절차

	주말운영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 신청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회의 및 선정 (신청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표)	→	선정 결과 통보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Ⅲ		세부추진 계획

□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지원 신청 안내(자치구 → 시)

- 기간 : ’16. 5. 11(수)~13(금), 3일간

- 방법 : 자치구에서 각 법인(시설)로 통보

② 지원신청 접수(자치구 → 시)

- 기     간 : ’16. 5. 16(월)~20(금), 5일간

- 제출 서류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 2)

· 주말운영 보고서 : 주말운영 근거, 주말운영 계획, 이용자 현황 포함(붙임 3)

③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 서류 제출

- 기     간 :  ’16. 5. 16(월)~20(금)

- 점검 방법 : 자치구 담당자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4)’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에 한하여 점검표를 서울시에 제출

④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구성인원 : 총5명(학계전문가 2, 현장전문가 2, 서울시 공무원 1)

⑤ 주말운영 선정심의 회의

- 일   시 : ’16. 6. 7(화) 14:3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평가 및 심의자 :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위원(5명)

- 평가 및 심의방법 : 심사위원의 신청 서류를 검토, ‘주말운영 지원신청 시설   평가표’에 의거 심의 결과 고득점한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경합시 선정 기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

- 매주 주말 운영 기간과 주말 이용자,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 주말운영에 따른 법인 지원 현황, 운영주체 및 지역안배 등

⑤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16년 6. 8 이후(시→ 자치구 →시설)

□ 대상 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6년 6월(예정) 보조금(인건비) 반영

○ 지원내용 : 시설당 연간 13,000천원

- 인건비, 사회보험, 퇴직금 등 포함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전 시설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확인

□ 심의위원 수당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600천원

- 지급 내역

·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1회) × 4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태 점검         : ’16. 5. 16 ~20(5일간)

○ 신청시설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6. 6. 7(화)

○ 지원 시설 선정 결과 통보               : ’16. 6. 8(수)

○ 인건비 신청 및 보조금 지원          : ’16. 6월~

붙임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현황 1부.

2.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1부.

3. 주말운영 보고서 1부.

4.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끝.

【 붙임 1 】

번호	소재구	그룹홈명	법인명	비고
1	서초구	다니엘의 집 5호	사복) 다니엘
2	강남구	서로함께_청담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	강남구	다니엘의 집 4호	사복) 다니엘
4	강남구	강남 행복의 집	사복) 행복복지재단
5	강남구	소망 그룹홈 3호	사복) 소망복지재단
6	강남구	소망 그룹홈 4호	사복) 소망복지재단
7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 1호	사복) 교남재단
8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 3호	사복) 교남재단
9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 4호	사복) 교남재단
10	강서구	임마누엘 화곡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1	강서구	임마누엘 화곡1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2	강서구	임마누엘 등촌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3	강서구	임마누엘 등촌1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4	강서구	화곡 성모 공동생활가정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5	강서구	해바라기 집	사복) 사람과세상
16	강서구	은하수	사복) 사람과세상
17	강서구	열린 마음 하나	사복) 한마음복지재단
18	강서구	열린 마음	사복) 한마음복지재단
19	양천구	임마누엘 신정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20	양천구	임마누엘 목동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21	은평구	임마누엘 신사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22	서대문구	다솜장애인 동동생활가정	사복) 한국재활재단
23	서대문구	아이티 그룹홈	사복) 한국재활재단
24	서대문구	최종병기	사복) 한국재활재단
25	서대문구	작은숨골 공동생활가정	사복)그리스도수도회
26	구로구	나우리의 집	재단) 성프란치스꼬수녀회
27	구로구	하이드림	사단) 드림피아
28	영등포구	민들레의 집	재단) 성프란치스꼬수녀회
29	영등포구	임마누엘 영등포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30	관악구	임마누엘 관악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31	관악구	임마누엘 미성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32	관악구	서로함께_신사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3	관악구	나자로의 집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4	금천구	임마누엘 시흥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35	금천구	임마누엘 독산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36	강북구	다사랑 공동생활가정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7	강북구	우리엄마네 공동생활가정	재단) 예수성심전교수도회유지재단
38	노원구	동천 배움터 5호	사복) 동천학원
39	도봉구	동천 도봉 3호	사복) 동천학원
40	도봉구	동천 도봉 4호	사복) 동천학원
41	도봉구	디딤돌 공동생활가정	사단) 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42	중랑구	배움터 4호	사복) 동천학원
43	송파구	마라 제1공동생활가정	사단) 한국장애인부모회송파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4	송파구	마라 제2공동생활가정	사단) 한국장애인부모회송파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5	송파구	마라 제3공동생활가정	사단) 한국장애인부모회송파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6	송파구	마라 제4공동생활가정	사단) 한국장애인부모회송파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7	중구	제4샬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단)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8	중구	하늘마음	사단)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49	양천구	하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단)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50	양천구	주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단)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51	양천구	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단)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52	양천구	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단)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주말운영 욕구 많음
53	서초구	다니엘의집1호	사복) 다니엘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4	서초구	다니엘의집2호	사복) 다니엘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5	강서구	교남 공동생활가정 5호	사복) 교남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6	강서구	교남 공동생활가정 6호	사복) 교남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7	강서구	로사리아 공동생활가정	사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8	강서구	임마누엘 화곡2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59	은평구	임마누엘 역촌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0	서대문구	구립서대문 공동생활가정	사복) 한국재활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1	구로구	임마누엘 구로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2	구로구	임마누엘 개봉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3	구로구	교남 공동생활가정 2호	사복) 교남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4	관악구	임마누엘 관악1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5	동작구	임마누엘 신대방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6	노원구	나눔의집 공동생활가정	사복) 평화복지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7	노원구	동천 배움터1호	사복) 동천학원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8	노원구	배움터2호	사복) 동천학원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69	노원구	베데스다의 집	사복) 베데스다복지재단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70	도봉구	세움터 1호	사복) 동천학원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71	도봉구	배움터 3호	사복) 동천학원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72	종로구	임마누엘 혜화공동체	사복) 기쁜우리월드	15년도 주말운영지원인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현황

< 참고 >

1∼42 – 주말운영 기관

43∼52 - 보호자의 노령으로 주말운영에 대한 욕구가 많고, 격주로 운영됨,

53∼72 - 15년도 주말지원 인력기관 20개소

【 붙임 2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 소			전화번호
				FAX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 인 명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지원 대상을 신청하며 붙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귀하
첨부 1. `15 사업평가서 및 결산서 각1부. 2. 대체인력근로계약서/ 약정서 1부.

【 붙임 3 】

주말운영 보고서

시설현황

시설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입사일

필요성

주말운영

현황

매주 □ 격주 □

이용자   1명  □ /  2명 □ /  3명  □ /  4명  □ / 5명 □

운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2015년 대체인력

구분	기관부담				센터지원
	법인전입금	이용자부담	후원금	계
횟수
금액

▯ 운영주체 지원(상세히 기록)

주말활동

▯ 이용자 주말활동

▯ 직원 서비스지원 명세

추가 인력

활용 계획

공동생활가정

장기 Vision

이용자현황

구 분	이용자1	이용자 2	이용자 3	이용자 4
성명
나이
성별
장애유형(등급)
주간활동지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주말지원욕구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일상생활능력 -개인위생관리 -대중교통이용 -가사관리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 붙임 4 】

(           )주말운영 실태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주말운영 현 황	매주&격주 운영형태 주말이용 인원
	운영기간
	대체인력
	운영주체 지원
주말활동	이용자 주말 활동
	직원 서비스지원 명세
이 용 자 현 황	거주현황
	장애정도
	수급자&무연고 현황
	주말지원욕구
담 당 자 총 평
담 당 자	직 급 : 이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