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본인부담금 조견표 포함)

◈ ‘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2.7% 인상됨(9,000→9,240원)

- ‘17년 단가 인상액은 활동보조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

- 가산수당 금액은 시간당 680원, 1,020원으로 전년 동

□ 주요 개정내용

○ (활동보조 단가 인상) 시간당 단가를 현행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제공 단가 등도 인상

<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
구 분	활동보조 단가(시간당 금액)		가산수당 (시간당 금액)	비고
	현행	개정안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9,000원	9,240원	680원	단가 인상액은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에 충당
② 22시 이후 6시이전 심야제공	13,500원	13,860원	1,020원
③ 공휴일에 제공	13,500원	13,860원

○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활동보조 단가 인상에 따른 월 급여액 인상

○ (결제 단위 변경) 시간당 → 30분 단위 결제 가능

○ (시행시기) 2017.1.1.

참고1		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 비교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한도액 변동

현    행

개 정 안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63	852	642	430
가산수당	1,143	910	688	455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 (2,643)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 (775)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 (194)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 (2,643)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 (775)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 (194)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 (775)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 (194)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97)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 (388)
⑪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194)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 (707)

(단위 : 천원)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① (현행과 같음)	2,523 (2,709)
② (현행과 같음)	740 (794)
③ (현행과 같음)	185 (199)
④ (현행과 같음)	2,523 (2,709)
⑤ (현행과 같음)	740 (794)
⑥ (현행과 같음)	185 (199)
⑦ (현행과 같음)	740 (794)
⑧ (현행과 같음)	185 (199)
⑨ (현행과 같음)	93 (100)
(현행과 같음)	370 (397)
(현행과 같음)	185 (199)
(현행과 같음)	675 (725)

(단위 : 천원)

□ 본인부담금 변동(사업안내에 표기)

현    행

개 정 지 침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91천원	180 천원	360 천원	667 천원	720 천원	2,464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단위 : 원)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93천원	185 천원	370 천원	675 천원	740 천원	2,523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1,800	3,700	7,400	13,500	14,800	50,400
100% 이하	3%	2,700	5,500	11,100	20,200	22,200	75,600
150% 이하	4%	3,700	7,400	14,800	27,000	29,600	100,900
150% 초과	5%	4,600	9,200	18,500	33,700	37,000	126,100

(단위 : 원)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102,200원 → 105,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