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16. 12.

장애인서비스과

1. 개정이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 급여량을 인상하며, 결제단위 변경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를 인상함(안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

나. 일반적 경우 및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3장제1호)

다. 서비스 결제단위를 시간당에서 30분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3장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 대체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8호, 2016. 3.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1) 가산수당은 제1장 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된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기본급여에 대한 월 급여액이다.

나.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 (2,709)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 (794)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 (199)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 (2,709)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 (794)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 (199)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 (794)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199)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1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 (397)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199)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 (725)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가산수당은 제1장 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된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추가급여에 대한 월급여액이다.

제3장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1) 가산수당은 제1장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이다.

2)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는 동일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한다.

나.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6,000원 이내로 산정한다.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3)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3,64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③ 60분 이상	50,770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 제1호 나목 규정을 준용한다.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5.------------------------------------------------------------------------------------

---.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10. (생  략)

6.~ 10. (현행과 같음)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생  략)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63	852	642	430
가산수당	1,143	910	688	455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현행과 같음)

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나.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 (2,643)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 (775)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 (194)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 (2,643)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 (775)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 (194)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 (775)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 (194)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97)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 (388)
⑪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194)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 (707)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① (현행과 같음)	2,523 (2,709)
② (현행과 같음)	740 (794)
③ (현행과 같음)	185 (199)
④ (현행과 같음)	2,523 (2,709)
⑤ (현행과 같음)	740 (794)
⑥ (현행과 같음)	185 (199)
⑦ (현행과 같음)	740 (794)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199)
⑨ (현행과 같음)	93 (100)
(현행과 같음)	370 (397)
(현행과 같음)	185 (199)
(현행과 같음)	675 (725)

(단위 : 천원)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3) (생  략)

1) -------------------------------

------, 거주시설 ----------------

-------------------------------

-----------------.

2)~3) (현행과 같음)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시간당 금액 (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 가산수당 680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20

1. 활동보조

1) (생  략)

<신  설>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시간당 금액 (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1. 활동보조

1) (현행과 같음)

2)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한다.

가. ---------------------------

---------, ③의 경우는 동일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

--------------------------------.

나.~ 다. (생  략)

나.~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2,6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③ 60분 이상	49,250

가. ~ 라. (생  략)

3.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3,64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③ 60분 이상	50,770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생  략)

(생  략)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