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점검 ‧ 확인 방식

□ 점검 ‧ 확인 방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붙임2 매뉴얼 참조]

- (이용자)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담당자가 관할 장애인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명단*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에 업로드

* 엑셀 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동의서 불필요

-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 경력조회 회신서 확인

- (이용자)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요청 → 경찰관서의 장이 회신서 발급 →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회신서 제출

* 원활한 경력조회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사용을 권장함

2		행정사항

□ 점검 ‧ 확인 후 조치 사항

1. 점검 ‧ 확인 결과 제출

○ (지자체 등) 시‧군‧구는 보고양식(엑셀파일)에 따라 점검 ‧ 확인 결과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결과를 취합 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 (관할 행정기관) 관할 행정기관은 기 배부된 보고 양식(엑셀파일)에 따른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한 최종결과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23. 1. 20.(금)까지 제출

2. 행정조치

○ (폐쇄요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59조의3제9항)

- 만약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법 제59조의3제11항)

○ (해임요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59조의3제10항)

- 만약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0조제1항제1호)

붙임 1		점검 ‧ 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지자체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붙임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의 장애인관련기관에 한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장애인관련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주소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시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②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 근거법령: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시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