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협치)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7.1~2017.12
사업위치	[지도에서 보기]
총사업비	총100,000 천원/ [국비] 0천원 [시비] 100,000천원/보조율(기준,실) [%]
사업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변화에 따른 협치사업단 구축,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제작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협치사업에 대한 자문단 운영,세미나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SRC보듬터,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출자․출연
☑	□	☑	□	□	□	□	□	□
`16.9
경상	투자
□	□
□ 지방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 결과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이동수	김민주	조경일
(02-2133-7440)	(02-2133-7469)	(02-2133-7456)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 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0,000	100,000
사업비			91,205	91,205
운영비			8,795	8,795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관)	단위사업명 (항)	세부내역 (목)	금 액	산출내역
사업비	협치단 구축	협치단 구축 회의비	575	다과비 15명×5천원= 75 장소 대관비 500
		협치단 회의비	11,850	회의비 1인 5천원×10명×9회=450 회의참가비 1인 100천원×10명×9회=9,000 1박2일 1인 200천원×12명 =2,400
	가이드라인 제작	제작비	10,000	1000부×100천원=10,000
		제작회의비	2,660	회의비 : 5명×100천원×4회=2,000 제작집필비 : 5명×100천원×1회=500 다과비 : 8명×5천원×4회=160
		제작설명회	2,300	다과비 50명×5천원 =250 장소 대관비 1,000 현수막 : 1개×50천원=50 1차 제작비 100부×100천원=1,000
	정책 모니터링	모니터링 활동 및 회의비	48,120	활동비(교통비 포함) 1인 200천원×10명×22회=44,000 회의비 1인 5천원×10명×12회=600 식사비 1인 6천원×10명×22회=1,320 기관방문비 44개시설×50천원=2,200
	자문단 운영	자문비	9,600	1인 200천원×12명×4회=9,600
		다과비	300	다과비 : 15명×5천원×4회=300
		장소대관비	400	회의카페 100천원×4회 = 400
	사업평가 세미나	발표 및 토론비	1,400	주제발표 2명×300천원=600 토론자 4명×200천원=800
		장소대여비	2,000	장소대여비 1일 기준 2,000
		홍보비	1,700	자료인쇄비 : 200부 ×8천원=1,600 현수막 : 2개×50천원=100
		다과비	300	1인 3천원×100명=300
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비	2,000	200천원×10개월=2,000
		유류비	2,000	200천원×10개월=2,000
		회의비	2,500	5명×10개월×50천원 =2,500
		예비비	2,295	2,295,000원(사업비의 약 10%)
총 계			100,000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용자의 인권을 실천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관 협치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자 함.

□  사업근거

○ 협치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

○  규    모 :  45개 시설(서울 27, 지방 18)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업내용 : 협치단 구축,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제작, 정책모니터링, 자문단운영, 평가세미나

○  총사업비 : 10,000 백만원 (사업비 91,205천원, 운영비 8,795천원)

□  추진경위

○ 2016. 6월 말 정책변화에 따른 거주시설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 지속적 설명과 문제 제기(서울시)

○ 2016. 7월 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구조 필요성 제기(서울시, 거주시설)

○ 2016. 8월 말  사업에 대한 기획 및 논의

○ 2016. 9월     사업에 대한 1차 기획에 대한 설명, 주무 과에서 수정 보완, 제출

※ 2017년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협치서울추진계획』에 따른 민간참여의 지속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여 동기 강화 및 민관 당사자가 의견과 해법을 나누는 ‘청책’을 넘어 사업과 예산 결정 및 집행의 ‘협업’으로 사업 진행이 필요. 이에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민간단체인 SRC보듬터 외 2개 단체와 함께 『탈시설 정책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협치사업』을 의제사업으로 추진.

□  사업추진 절차(방향)

○ 최근 변화하는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방향과 현실과의 차이분석 및 평가, 환류 할 수 있는 협치 사업단 구축 및 운영

○ 협치 사업단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속운영

○ 운영결과의 공유, 자문을 통해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점검

○ 현안문제 및 제안사항 협업을 통해 해결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단위:천원)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협치단 구축	2017.1~2017.2	12,425	- 공공,민간 협치단 총10명 구축 - 사업소개 및 교육, 월례회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제작	2017. 11	14,960	-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지침 제작 - 제작설명회
정책모니터링 활동	2017.3~2017.10	48,120	- 서울시 44개시설 모니터링 - 협치단 총 10명 모니터링 활동
자문단 운영	2017.1~2017.2	10,300	- 학계,현장,공공,이용자로 총16명 구성 - 사업방향, 운영가이드라인 자문
협치사업 평가 세미나	2017. 11	5,400	- 1년간 진행한 모니터링 최종발표
사무운영	2017.1~2017.12	8,795	-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4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협치를 통해 서울시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운영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구조는 민관이 함께 열린 마음을 갖고 상생하고는 협치 정신과 일치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이 가능함.

○  협치를 통한 이용자중심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과정은 민관이 함께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거주시설 이용자들도 시민으로서 본인의 주거방식에 대한 인식과 주민소속감이 증진되고, 시민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상호인식 변화 및 사회통합 가능함.

5		최근 3년 결산현황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7		중기재정계획

(이호조 입력데이터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