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

□ 협치 사업 개요

사 업 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협치)
사업목적		○ 민·관 협치 사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역할을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실천하고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실천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거주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거주시설로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 업 비		100,000 천원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요약)
		협치단 구축	․공공(서울시, 자치구)과 민간(장애인거주시설) 각각 5명씩 총 10 명의 협치단 모집과 정기적 회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기획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제작	․가이드라인 구성, 제작, 발표, 배포 ․가이드라인 제작과정에 따른 설명회 및 토론회 진행
		정책모니터링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 ․적용을 통한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의 수정, 보완
		자문단 운영	․학계, 현장(이용자), 공공,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 12명의 자문단 구성 ․협치사업에 대한 방향 및 모니터링
		평가세미나	․정책모니터링 활동과 방향성에 대한 세미나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서울시정책 평가 및 환류
사업주체	서울시	부 서 명	복지본부
			과 장	팀 장	담당자
			이동수 (☎02-2133-7440)	김민주 (☎02-2133-7469)		조경일 (☎02-2133-7456)
	민간 (단체․ 위원회 등)	협력단체명 (컨소시엄 가능)	1.단체(위원회)명 : SRC보듬터 (대표자: 이승민) - 연락처 : 031-799-3972
			2.단체(위원회)명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협의회 - 연락처 : 070-8255-0312 / 031-799-3971
			3.단체(위원회)명 : 서울복지시민연대 - 연락처 : 02-701-4628 (대표자: 신용규)
협치방안	서울시	․ 공공(서울시,자치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현장 안내 ․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및 수평적 소통 진행 ․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통해 거주시설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현장 견인
	민간 (단체 등)	․ 민간(장애인거주시설)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사업 이해를 통해 능동적인 움직임 ․ 인권과 자립생활 실천 중심의 시설기능과 역할 재정립 ․ 공공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노력

□ 2017년도 협치 사업계획

□ 추진배경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변화

- 탈시설, 인권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빠른 변화

-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따른 구체적 정책의 지속적 확대․강화

(인권침해 시설 확대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관점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등)

- 시설(법인)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 : 서울 형 평가, 위탁제도 변화 등

2)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

- 공공과 시설 모두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해석부족으로 운영 혼란 가중

-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횡령과 비리 등으로 사회적 신뢰도 하락

- 장애인거주시설의 목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 탈 시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 시설 간 서비스 수준의 격차 심화

3) 공공(서울시, 자치구)과 거주시설(이용자, 운영자)의 협치를 통한 운영방향 개선 필요

- 변화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민관 협치 구조 부재

- 공공과 운영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관점개선 필요

- 협치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 모델화

□ 추진방향

- 최근 변화하는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방향과 현실과의 차이분석 및 평가, 환류        할 수 있는 협치 사업단 구축 및 운영

- 협치 사업단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속운영

- 운영결과의 공유, 자문을 통해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점검

- 현안문제 및 제안사항 협업을 통해 해결

□ 추진계획

○ 추진경과

- 2016. 6월까지) 정책변화에 따른 거주시설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 지속적 설명과 문제

제기 및 시설변화 촉구 방안 마련 제의(서울시)

- 2016. 7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구조 필요성 제기(서울시, 거주시설)

- 2016. 8월까지) 사업에 대한 기획 및 논의(서울시, 거주시설)

- 2016. 9월까지) 사업에 대한 1차 기획에 대한 설명, 주무과에서 수정 보완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탈시설 정책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협치 사업 운영」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용자의 인권을 실천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관 협치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사업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변화에 따른 협치 사업단 구축

․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제작 : 정책변화에 따른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수정 ․ 보완

․ 협치 사업에 대한 자문단 운영과 세미나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역할분담 등
협치단 구축	․ 공공(서울시,자치구), 민간(장애인거주시설) 각각 5명씩 총 10명의 협치단 모집 ․ 월1회 정기회의 진행 ․ 필요 시 협치단 내 2-3개분과 형태로 운영 ․ 협치단 자체 역량강화 : 교육 및 정책방향	․ 공공 및 민간에서 단원 추천 ․ 최종 선정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제작	․ 모니터링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제작, 발표, 배포 ․ 협치단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기획 회의 / 4회 ․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에 따른 설명회, 및 토론회 ․ 배포 시기 : 11월	․ 가이드라인 제작 계획 수립, 회의 일정 조율정리 ․ 회의주관 및 정리
정책 모니터링 활동	․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 진행 ․ 적용을 통한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 ․ 진행 시기 : 3월 ~ 10월 (=8개월) / ․ 대상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 비정기적으로 주요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시설에서의 고민, 공공에서의 고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각의 방향성과 사업에 대한 분석 진행	․ 모니터링 진행과정 실시간 점검 ․ 활동보고 지원
자문단 운영	․ 사업운영 자문위원 섭외 및 구성(학계2명, 현장 2명, 공공2명, 이용자 유형별 6명, 총 12명 구성) ․ 사업 방향 및 운영가이드라인 점검 및 논의 ․ 협치사업 협력기관 모니터링 및 발표회 지원 ․ 분기별 회의	․ 자문위원 구성 ․ 회의개최 준비 지원
협치사업 평가 세미나	․ 1년간 진행한 모니터링에 대한 최종 정리 발표 ․ 정책모니터링 활동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 평가 및 환류의 장 마련 ․ 일시 : 2017년 11월 ․ 대상 : 서울시 장애인관련기관 및 이용자, 공공기관 등	․ 세미나 계획 및 준비, 평가회 참여 ․ 참여기관 접수

○ 세부추진계획

□ 민․관 협치 방안 (민간과 시의 역할 기재)

○ 민․관 협치 운영 방향

▶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치단 운영

- 내실화 있는 운영규모로 협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 장애인 정책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모니터활동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 명확한 사업의 이해와 활동 과업 제시

- 구체적 논의과제를 제시하고 개별 사전 조사 및 인터뷰 방식을 통한 진행

- 시설 이용자 및 시설 담당자의 인터뷰 진행으로 진행 내용과 방향 일관성 확보

-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활용한 시설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정확성 확보

▶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 자문위원단 구분(이용자, 학계) 운영을 통한 업무메뉴얼 활용도 제고

- 온라인 카페를 통한 협치단 및 사업 운영 주체간 원활한 의사소통

○ 민․관 협치 운영 체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총괄기능

각종 행사 협조(지원) 및 참여

사업 운영 방향 및 세부 내용 협의

서울시 장애인 정책 반영 방안 마련

SRC보듬터 : 기획기능

사업 운영 계획 수립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자문위원, 협치단원 구성 및 운영

모니터 활동 결과 정리 및 분석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제안 및 협의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

모니터링 활동 평가회

협치사업전담 : 운영기능

협치단원 모집 및 선발

협치단원 위촉 및 회의준비, 진행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기획, 제작 지원

협치단원 활동 관리 및 지원

자문단 구성 및 회의지원

평가 및 사업 운영 결과보고

예산집행 및 관련기록

온라인카페운영

○ 사업 추진단계별 협치 개요

단 계	시(市)	민 간
계획수립	○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사업내용 기획, 추가, 삭제, 보완 ○ 협치단원 구성(안) 마련	○ 사업운영 계획 수립 - 사업내용 기획, 보완, 마무리 ○ 협치단원 구성(안) 마련
사업수행	○ 사업운영 방향 및 세부내용합의 - 협치단, 자문위원 등 ○ 거주시설 운영 조사관련 합의 - 운영방향, 업무가이드라인 기획 등 - 모니터링 결과반영 - 협치단 회의 지원 ○ 협치사업평가 세미나 지원 - 세미나 지원 및 정책반영	○ 사업운영방향 및 세부내용합의 - 협치단, 자문위원구성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거주시설 정책 모니터링 논의 - 업무가이드라인 적용 등 ○ 협치 사업 평가 세미나 기획 ○ 최종평가회 기획
사업평가	○ 세미나 및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한 거주시설 정책 반영 검토 - 제안사항 정리 ○ 최종평가회 - 민간 워크숍을 통한 평가	○ 세미나 및 업무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리 ○ 최종평가회 지원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적 효과 기술

- 협치를 통해 서울시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운영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관이 함께 열린 마음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협치 정신과 일치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임.

- 협치를 통한 이용자중심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과정은 민관이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력 향상 효과 기술

- 거주시설 이용자들도 시민으로서 본인의 주거방식에 대한 인식과 주민소속감이

증진됨.

- 시민들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관)	단위사업명 (항)	세부내역 (목)		금 액	산출내역
사업비	협치단 구축	협치단 구축 회의비		575	다과비 15명×5천원= 75 장소 대관비 500
		협치단 회의비		11,850	회의비 1인 5천원×10명×9회=450 회의참가비 1인 100천원×10명×9회=9,000 1박2일 1인 200천원×12명 =2,400 (1인금액내용:숙식+교통+진행+평가비 등)
		소 계		12,425
	가이드라인 제작	제작비		10,000	1000부×100천원=10,000
		제작회의비		2,660	회의비 : 5명×100천원×4회=2,000 제작집필비 : 5명×100천원×1회=500 다과비 : 8명×5천원×4회=160
		제작설명회		2,300	다과비 50명×5천원 =250 장소 대관비 1,000 현수막 : 1개×50천원=50 1차 제작비 100부×100천원=1,000
		소 계		14,960
	정책 모니터링	모니터링 활동 및 회의비		48,120	활동비(교통비 포함) 1인 200천원×10명×22회=44,000 회의비 1인 5천원×10명×12회=600 식사비 1인 6천원×10명×22회=1,320 기관방문비 44개시설×50천원=2,200
		소 계		48,120
	자문단 운영	자문비		9,600	1인 200천원×12명×4회=9,600
		다과비		300	다과비 : 15명×5천원×4회=300
		장소대관비		400	회의카페 100천원×4회 = 400
		소 계		10,300
	사업평가 세미나	발표 및 토론비		1,400	주제발표 2명×300천원=600 토론자 4명×200천원=800
		장소대여비		2,000	장소대여비 1일 기준 2,000
		홍보비		1,700	자료인쇄비 : 200부 ×8천원=1,600 현수막 : 2개×50천원=100
		다과비		300	1인 3천원×100명=300
		소 계		5,400
	합 계 (A)			91,205
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비	2,000	200천원×10개월=2,000
			유류비	2,000	200천원×10개월=2,000
			회의비	2,500	5명×10개월×50천원 =2,500
			예비비	2,295	2,295,000원(사업비의 약 10%)
			소 계	8,795
	합 계 (B)			8,795
총 계 (A+B)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