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자료

2008. 4. 25.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목    차

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관	1

1. 차별금지 대상

2. 차별행위

3. 차별예외 사유

Ⅱ. 시행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2

1.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2. 민간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Ⅲ.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6

1. 고용분야

2. 교육분야

3. 시설물분야

4. 교통분야

5. 정보분야

6. 문화예술분야

7. 체육활동분야

8. 직장보육시설분야

Ⅳ. 권리구제	13

1		「장애인차별금지법」개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예외 사유(법 제4조제3항)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음

2		시행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 ‘08.4.11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공공기관(법 제3조제4호, 시행령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특수법인, 각급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행사 참여지원)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 제공(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4조제3항)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법 제26조, 시행령 제17조)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 제공

○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 제27조)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후보자 및 정당의 의무(법 제27조)

-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

○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 강요금지 및 장애인참여를 위한 적극적 시책강구(법 제24조, 제2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권리구제 의무 및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음(법 제8조)

□ ‘08.4.11부터 민간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 (고용분야)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무와 교육배치, 승진, 전보, 정년퇴직, 해고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채용 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직무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법 제11조, 제12조)

○ (교육관련) 입학 지원 및 입학거부, 전학강요 금지와 수업, 실험실습, 수학여행 등에 대한 배제, 거부 금지(법 제13조)

○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용역 서비스, 이익편의제공, 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차별금지,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시설물, 교통수단 등) 시설물 및 이동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 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진입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없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18조, 제19조)

○ (방송사업자 등) 제작물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 제공(법 제21조제3항)

※ 현 규정 중 방송사업자의 역무범위가 아닌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에 대해 개정 필요

○ (모·부성권 및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입양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법 제28조, 제29조)

○ (가정·가족·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취학, 진학, 재산권 생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보장 및 외부소통권과 면접권 보장과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괴롭힘 등 폭력에 있어서의 시책강구(법 제30조 내지 제32조)

○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성폭력예방 등의 시책강구( 법 제33조 내지 제37조)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의 기본은 장애인의 생활전반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법 제7조)

3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 고  용

□ 편의제공 사항 (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및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장애인용 작업지시서 구비, 시험시간 연장, 확대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대상기관 (시행령 별표1)

단계적 시기	대상기관
‘09. 4. 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1. 4. 11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3. 4. 11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교  육

□ 편의제공 사항 (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대상기관 (시행령 별표 2)

단계적 시기	대상기관
‘09. 4. 11	· 국·공립·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각급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및 책임자
‘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13. 4. 11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 국·공립·법인 설치 보육시설 등

□ 시설물 소유․관리자

□ 편의제공 사항(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와 동일(붙임1)

□ 대상기관 (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의 대상시설 중, ‘09. 4. 11 이후 신․증․개축하는 시설물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

□ 편의 제공 사항(법 제19조, 시행령 제13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접근에 있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붙임2)

○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 요청 시 지원(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대상기관(법 제19조,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 적용대상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붙임2)

□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제공

□ 편의제공 사항(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보장

○ (비전자정보 출판물 등)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 (제공 수단)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영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대상 기관
‘08. 4. 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09. 4. 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복지시설, 시설물 관련 행위자
‘11. 4. 11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3. 4. 11	· 모든 의료기관 ·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

※ 고용(사업장),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시설 등은 별도의 단계적 범위를 따름(시행령 별표 3 참조)

□ 문화․예술활동

□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 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대상기관
‘10. 4. 1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12. 4. 1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15. 4. 1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영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체육활동

□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 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 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대상 기관
‘10. 4. 1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12. 4. 11	·국가 및 인구 3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15. 4. 11	·국가 및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편의 제공 사항(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

○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 장애여성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대상기관

○ ‘09.4.11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대상사업장

4		권리구제 절차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직권도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 (신청 혹은 직권)  ⇨ 불이행시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③ 사법기관에 고발 ⇨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 진행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자료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시 유의사항

■ 청각․언어 장애인

○ 일반적 의사 소통의 문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

- 필담, 영상전화기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등

- 직원대상 간단한 수화(등본, 증명서 등) 교육

※ 영상전화기 설치 시 주의사항

․통신사간 호환이 되지 않음(동일 통신사 가입자만 영상전화 가능)

․전국 농아인협회에서는 영상인터넷전화 씨토크 사용중

○ 전국에 분포된 수화통역센터 및 농아인협회 협조

※(사)한국농아인협회(www.deafkorea.com)

■ 시각 장애인

○ 문서 정보 공개

- 보이스아이, 확대경 비치, 큰활자로 인쇄(17p~18P), 대독․대필, 표준 텍스트 제공 등

- 점자자료 요구 시에는 시각장애인협회 활용

※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민감함으로 편의제공 시 최대한 친절히 응대하고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간에서 면담(개인정보보호)

■ 지적(발달) 장애인

○ 일반적 의사 소통의 문제

- 지적장애인 유무 확인(장애인등록증, 인식용 팔지 등)

-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조성

- 보호자 및 지역사회 복지관 등 담당자를 통한 상담실시

붙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제곱미터이상만 적용
제 2 종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가. 일반 사항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붙임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저상형)		○		○		○		○				○				○		○
	시내버스(일반형)		○		○		○		○				○				○		○
	시내버스(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2. 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		○		○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역사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환승시설	○	○		○	○	○		○	○
공항시설	○	○		○	○	○		○			○		○
항만시설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붙임 3. 수화통역센터 연락처

전국 수화통역센터 주소록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서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21-33 동신빌딩 2층	02-323-4996	02-323-4997	070-7947-0047~48	이대섭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7 대회빌딩 402호	02-451-6798	02-451-6799	070-7947-0036	임택운
강북구	서울 강북구 수유2동 270-67호(구)수유2동사무소3층	02-990-0872~3	02-990-0862	070-7947-0872	안정인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96번지 세신그린코아빌딩 815호	02-3665-4474	02-3665-3332	#02-3665-4474	박정자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60-4 5층	02-865-4466	02-885-4465	070-7947-0230	조태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584-1 삼창타워프라자 2층	02-931-6107	02-931-5710	070-7947-0246	허정훈
서초구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65-2번지 205호	02-575-5120	02-575-5130	070-7947-0046	안영회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2호 성동장애인생활회관 3층	02-2299-3338	02-2299-3373	070-7947-0035	김재철
성북구	서울 성북 돈암동 49-2	02-922-7892	02-922-7894	070-7630-7892	이경호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 3층	02-706-8367	02-706-8365	070-7947-0032	황종호
중구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0-1번지 남산쉼터 2층	02-3789-3268	02-3789-3269	070-7947-0031	문병길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390-157호 원석빌딩 2층	02-865-1077	02-865-1017	070-7630-1077	김태수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103-176, 2층	02-900-2331	02-990-5577	070-7947-0215	김삼열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1-10번지 보성빌딩 5층 502호	02-2208-1084	02-2208-1085	070-7947-0297	김정환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2 광동빌딩 5층	02-424-3323	02-424-3329	070-7947-1316	이세복
노인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60, 3층	02-2632-3372	02-2632-3384	070-7947-0232	정종락
부산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81-51	051-635-3746	051-637-4154	070-7947-0360	김경대
동부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13-3	051-513-6350	051-514-6353	070-7947-0370	이광호
북부산	부산시 북구 구포2동 932-35	051-337-3940	051-333-0590	070-7947-0214	백해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8-1	051-468-7895	051-468-7891	070-7947-0362	양정웅
대구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2-8 명덕빌딩 401호	053-623-9929	053-654-3088	070-7947-0104	양헌옥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상인3동 1583-5번지 3층	053-633-6902	053-633-6901	#053-633-6901	임병영
인천	인천시 남구 숭의동 146-16 인천사회복지회관내 3층	032-882-2776	032-888-8681	070-7947-0323	이여송
광주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50-26 4층	062-351-2634~5	062-351-2636	070-7947-0076	최창기
광산구	광주 광산구 송정동 798-10 3층	062-941-7761	062-941-7762	070-7947-0050	정연
북광주	광주시 북구 중흥동 370-2	062-525-2635	062-525-2674		정영길
대전	대전시 동구 삼성동 272-9 은호빌딩 604호	042-673-1518	042-673-1517	070-7947-0206	김광일
서구	대전시 서구 갈마동 265-32 201호	042-488-1041	042-488-1052	#042-488-1041,1052	전원재
울산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222-4 국제빌딩 4층	052-265-0144	052-267-1666	070-7947-0033	장년길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1-7, 2층	052-262-2259	052-262-0084	#052-262-2259	이영길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6-19 제일빌딩3층	031-252-6420	031-242-6594	070-7947-0221	채태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69-3	031-968-0792	031-967-8391	070-7947-0194	유정순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4 과천 오피스텔 812호	02-504-1141	02-504-1199	070-7947-0196	이용준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200 주상복합 1304-207	02-892-1388	02-892-1103	070-7947-0435	김상만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1 동선빌딩 804호	031-392-3996	031-393-8735	070-7947-0355	백학기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76-14 상가 401호	031-983-9643	031-983-9647	070-7947-0213	이선범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17-1 창성빌딩 5층	031-575-5647	031-575-5648	070-7947-0069	최성균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87-1	031-865-6678	031-867-6678	070-7630-6678	황도원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602-11	032-328-5017	032-328-5019	070-7947-0077	주기호
성남시	성남 중원구 상대원1동 산64-2 장애인재활작업장內 1층	031-747-8572	031-748-2737	070-7947-0374	한명희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8 수원시 재활복지관 2층	031-254-0037	031-256-0037	070-7947-0324	김영삼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1-3 시흥시종합복지회관내1층	031-315-3251	031-315-3252	070-7947-0219	최정길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71-3번지 로데오프라자 4층 415호	031-482-9097	031-411-9046	070-7947-0295	김문정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4번지	031-677-5404	031-671-2224	070-7947-0365	박상덕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6-14	031-466-1123	031-466-1124	070-7630-1123	이강원
양평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3-24 2층	031-774-6289	031-771-6288	070-7947-0253	김학철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여주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241-6 장애인자립작업장 2층	031-886-0554	031-886-0553	070-7630-0555	김원경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9 종합운동장 36호	031-377-7133	031-377-7134	#031-377-7133	김승일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9-2 태평양프라자 703호	031-286-9709/9719	031-286-8719	070-7947-0296	이영식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0-6	031-877-2757	031-873-0604	070-7947-0193	어성용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05-3 시민회관 2층	031-631-5626	031-631-7475	070-7947-0040~41	김종호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금촌 2동 108-64 장애인 재활 자립장 2층	031-945-3351	031-945-7119	#031-945-3352	남궁창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36-3 장애인회관 내	031-657-2283	031-654-2283	070-7631-2283	이준호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84, 3층	031-534-8876	031-533-8593	070-7947-0042	전민덕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69-1	031-791-5512	031-791-5514	070-7947-0105	허옥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124-1	031-353-3287	031-353-4287	#031-353-3287	차종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52-10	031-826-3414	031-826-0415	070-7631-0414	김정수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1 2층	031-565-4579	031-515-4579	070-7947-0079	허남희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7-7 2층	031-768-3293	031-768-3294	070-7947-0044	안철운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95-51 206호	031-459-8595	031-459-8150	070-7947-1923	박미애
강원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27-3 5층	033-243-8744~5	033-243-8746	070-7947-0333	이상용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48-11번지 연천빌딩 3층	033-642-0432	033-641-5818	070-7947-0066	엄성연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376-17 2층	033-535-8205	033-533-2652	070-7947-0307	정희섭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7-88 2층 201호	033-573-5431	033-573-5401	070-7947-0308	권순남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교동 밤골7길 66	033-632-3884	033-636-8757	070-7947-0288	박대환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1리 6반 177-3, 2층	033-374-0822	033-373-0829	070-7947-0258	조형근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80-3 5통 2반, 2층	033-743-3913	033-745-3913	070-7947-0314	장재식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3리 679-23 2층	033-455-1422	033-455-9153	070-7947-0195	한건섭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56-4 (3층)	033-252-9056	033-255-1475	070-7947-0334	김영만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3, 3층	033-553-4817	033-553-4819	070-7947-0306	이헌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78-5, 3층	033-432-1961~2	033-432-1963	070-7947-0353	함영인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1리 382-7 2층	033-344-0442	033-344-0443	070-7947-0259	박경태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6리 162번지 2층	033-681-5830	033-681-5831	070-7947-0049	최석찬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275번지	033-334-9895	033-334-9896	070-7947-0309	조성두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2-18	033-441-2587	033-441-2588	070-7947-0043	차명오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01호	043-233-5618	043-233-5619	070-7947-0286	곽진환
옥천군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81-5	043-732-4556	043-731-4581	#043-732-4556	강대식
제천시	충북 제천시 동현동 300, 2층	043-642-7331	043-642-7331	070-7947-0243	신석균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 1동 241-4 청주장애인복지센터2층	043-266-5616	043-250-5618	070-7947-0269	이재만
충주시	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4 충주시장애인복지관내	043-854-7057	043-842-8553	070-7947-0034	유병구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공주시	충남 천안시 원성동 518-3 태성빌딩 4층	041-522-2214/2216	041-522-2218	070-7947-0365	노윤철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305호	041-881-1457~8	041-881-1459	070-7947-0229	김의영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68-9번지 장애인의 집 1층	041-754-0898	041-754-0829	070-7947-0084	김기배
논산시	충남 논산시 반월동 19-1, 2층	041-736-4759	041-736-4760	070-7947-0368	이억수
당진군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28-10 3층	041-355-4812	041-355-3812	070-7947-0027	김신성
보령시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9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41-936-8005	041-936-8006	070-7947-0063	김은숙
부여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3 부여군장애인복지관내	041-836-8270/835-8274	041-836-8271	070-7947-0068	이양기
서산시	충남 서산시 동문동 311-22 3층	041-665-3023/681-8266	041-665-3063		김두희
아산시	충남 아산시 권곡동 422-7 우일빌딩 4층	041-544-8961~2	041-544-8963	070-7947-0383	김정길
예산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14-1	041-335-0664	041-334-0664	070-7947-0318	윤상구
천안시	충남 천안시 봉명동 313번지 대성빌딩 2층	041-558-1562	041-558-1563	070-7947-0234	한미자
태안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233번지 복음식당 내 2층	041-674-9124	041-674-9125	070-7947-0107	공세엽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	041-942-4563	041-942-4564		김영준
연기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85-2	041-864-9944	041-864-9947	070-7947-0369	김용태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62-8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2층	041-632-6707	041-632-6709	070-7947-0083	김기현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18-1	041-953-0980	041-953-0981		신상수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4-8 예전빌딩 5층	063-228-1804	063-228-6167	070-7947-0335	문현성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20 구민복지회관 내	063-561-2053	063-563-2052	070-7947-0267	최희수
군산시	전북 군산시 영화동 14-3번지 2층	063-462-0221	063-462-0224	070-7947-0381	김두옥
김제시	전북 김제시 요촌동 156-8 4층	063-543-9590	063-543-9591	070-7947-0357	이양우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동충동 199-9 2층	063-632-7008	063-632-7440	070-7631-7008	이형노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0-23	063-581-2631	063-581-2635	070-7630-2635	김관영
익산시	전북 익산시 남중동 2가 206-23	063-855-6520	063-855-6528	070-7630-6520	유순기
전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43-9 호남빌딩 2층	063-273-4498	063-272-4498	070-7631-4498	김상표
정읍시	전북 정읍시 상동 282번지	063-537-6560	063-537-6561	070-7630-6560	정기영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압읍 군상리 99-1	063-433-8803	063-433-8804	070-7947-0379	이용원
전남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83-8 2층	061-278-2165(2265)	061-274-6343	070-7947-0037	전재선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11번지 2층	061-433-6730	061-433-8713	070-7947-1452	박종대
나주시	전남 나주시 송월동 746-1	061-333-9003	061-333-9002		김광민
목포시	전남 목포시 동명동 281	061-242-2165	061-242-2162	070-7947-0062	이칠성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45번지	061-853-1073	061-852-1074	070-7947-0303	김민수
순천시	전남 순천시 저전동 224-4	061-742-1754(4416)	061-744-3668	070-7947-0080	박상용
여수시	전남 여수시 충무동 624-9 동아빌딩 3층	061-666-6747	061-666-6787	070-7947-0129	오영택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58-4	061-352-6644	061-352-2419	070-7947-0376	이정욱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진도군	전남 진도군 교동리 478-1	061-543-4834	061-543-4835	070-7947-0061	이판영
경북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41-14, 301호	054-451-4494	054-456-4079/ 054-451-4496	070-7947-0225	이종학
경산시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8-12번지 3층	053-811-9422~3	053-811-9425	070-7947-0251	김봉열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부동 2-30번지 3층	054-741-2840	054-741-2842	070-7947-0254	주진태
안동시	경북 안동시 안기동 232-12 경찰서(민원실) 당북동소재 / 역전파출소 기차역 우측 위치	054-853-9740	054-853-9741	070-7947-0250 경찰서 민원실 #054-856-2814/ 역전파출소 #054-853-9754김화섭
영주시	경북 영주시 영주1동 32-15 2층	054-634-3611	054-634-3612	070-7947-0262	배정숙
영천시	경북 영천시 망정동 207-1	054-331-0350	054-331-0351	070-7947-0216~17	서동일
청도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300-12	054-372-7915	054-372-7215 /7009	070-7947-0316	이상원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122-8 5F	054-274-9980	054-274-9963	070-7947-0218	한은숙
문경시	경북 문경시 흥덕동 225-7번지 (9/6)	054-554-2257	054-554-2258	070-7947-0255	김영주
상주시	경북 상주시 복용동 461-2	054-535-6311	054-535-6312	070-7947-0256	임병론
김천시	경북 김천시 남산동 11-3번지 2층	054-434-6181	054-434-6182	070-7947-0321	최길수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4	054-734-4408	054-734-4409		이동락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 1리 936-2번지	054-833-7377	054-834-7378	070-7947-0252	김옥화
청송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125-11			070-7947-0257	정응식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리 246-7, 2층	054-972-0420	054-972-0440	070-7947-0247	이영균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영상전화	지부장
고령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11-15, 3층	054-956-5592	054-956-5593	070-7947-1589	김용택
경남	경남 마산시 석전1동 22-5 신일빌딩 3층	055-252-8885	055-294-0067	070-7947-0331	고종선
김해시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2-1 김해시장애인복지관內	055-322-0807	055-325-4875	070-7947-0331	윤동현
사천시	경남 사천시 노룡동 624-1	055-835-2826	055-832-2749	070-7947-0361	김상현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성동 13-11번지	055-742-4873	055-742-4874	070-7947-0106	김진성
창원시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공성상가 4층 34호	055-275-7418	055-275-7420	070-7947-0361	최영덕
양산시	경남 양산시 북부동 331-2(구 보건소 내)	055-388-8722	055-388-8710	070-7947-0081	김창섭
통영시	경남 통영시 무전동 441-1	055-649-4787	055-648-4788	070-7947-0361	조수영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04-4, 2층	055-944-2971	055-944-1972	070-7947-0361	백창근
밀양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94-9(여양빌딩 3층)	055-356-7154	055-356-7156	070-7947-0361	임기호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2 한아름센터 내	055-864-8111	055-864-8112	070-7947-0361	김동일
거제시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8-1 거제시 공공청사 4층 404호	055-633-5982	055-633-5983	070-7947-0361	정동수
마산시	경남 마산시 양덕동 64-1동 한일타운2차상가401호	055-253-2672	055-253-2627		이지애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외도1동 1633번지 3층	064-743-3922,3920	064-743-3921	070-7947-0065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