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직업재활 청책토론회

청책토론회 개요

일 시	주 제	소관부서	장소	참석자
3.19(수) (14:00~15:30)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방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00명

제안/건의 유형 및 처리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2 건					건					건					건					2건
처리 현황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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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내용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2	□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가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강화 요청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등 여러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만 자격조건 완화 요청 (마포구립보호작업장 시설장 하강택) □ 시장님 말씀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계약부서에서 병행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부분은 개선 검토 ◦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구매 증대 지원	1차	□ 지원 강화 추진 - 계약금액의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실 시하고 있으며,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도 가장 높은 가산점(2점)을 부여 함(사회적기업 1.8점, 장애인기업 1 점, 여성기업 0.5점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생산품을 구청,투자출연기관에 순회 전시를 실시하고 생산품에 대하여 인 지도를 제고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구매실적 관 리는 증증장애인, 사회적기업등 인증 기업 별로 각각의 실적을 관리하여 서 울시에서 분리하여 실적 관리할 수 없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실적 - 2013년도 목표 : 257억원 - 2013년도 실적 : 267억원 - 2014년도 목표 : 270억원 □ 증증장애인 주요 생산품목 : 복사지, 쓰레기봉투, 화장지, 인쇄물 등	추진중	민원	- 소속 : 재무과 - 성명 : 김석기 - 연락처 : 2133-3246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5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장)의 수의계약 입찰조건을 보장해주기 바람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 공개경쟁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직업재활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원광보호작업장 시설장 조숙자) □ 시장님 말씀 ◦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보호작업장간 제한경쟁 등 검토 ◦ 서울시 발주사업 중 지원가능 여부 분석 후, 재무국 협의(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필요)	1차	□ 중증장애인생활시설과 수의계약 가능 공문 시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활시설 등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음 □ 보호작업장 간 제한경쟁 -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시설,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간 제한경쟁은 이들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7개를 대상으로 안행부 예규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작업장 간 제한경쟁은 입찰참여업체, 입찰규모(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와 구매 품목의 종류, 발주기관 선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검토	민원	- 소속 : 재무과 - 성명 : 김석기 - 연락처 : 2133-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