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직업재활 청책토론회

청책토론회 개요

일 시	주 제	소관부서	장소	참석자
3.19(수) (14:00~15:30)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방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00명

제안/건의 유형 및 처리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12 건					건					건					건					12건
처리 현황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제안/건의내용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도 체험홈 등 탈시설화 지원시설에 입소기회를 제공하거나 직업재활시설에 기숙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 요청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재가장애인은 체험홈 입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강서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홍홍근)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2	□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증가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강화 요청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등 여러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만 자격조건 완화 요청 (마포구립보호작업장 시설장 하강택) □ 시장님 말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계약부서에서 병행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부분은 개선 검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구매 증대 지원	1차	□		〃	- 소속 : 재무과 - 성명 : - 연락처 :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3	□ 공간협소, 반지하 작업장 등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제안 ◦ 외국(독일)의 경우 학교, 공원, 명승지 등의 공간을 활용, 주변환경과 자연환경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SH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처럼 주변 전세의 2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직업재활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필요 (마포구립보호작업장 시설장 하강택)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4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입소 조건 완화 요청 ◦ 발달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입소가 어려움 ◦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강서구 장애인부모회 대표 이은자) (강동구 천호동 장애인부모 손기영)	1차	□		〃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5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장)의 수의계약 입찰조건을 보장해주기 바람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 공개경쟁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직업재활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원광보호작업장 시설장 조숙자) □ 시장님 말씀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보호작업장간 제한경쟁 등 검토 ◦서울시 발주사업 중 지원가능 여부 분석 후, 재무국 협의(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필요)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재무과 장애인복지과 - 성명 : - 연락처 :
6	□ 지적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나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등 지원책 필요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할 시기가 와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문보호시설 등 지원책 필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시설장 김희정) (근로장애인 부모 박경숙) □ 시장님 말씀 ◦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치매전문병원과 연동 하거나 노년기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건립 검토	1차	□		〃	- 소속 :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 - 성명 : - 연락처 :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7	□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다양한 유형 필요 ◦현재 2가지 유형의 직업재활시설은 작업기능이 부족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2007년도 개편 이전처럼 작업활동시설 같은 시설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음 (’07년 개편 :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 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훈련교사 김송희)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8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 등 매출실적도 중요하지만 “보호”기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 유형개편 이전의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간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생산성 위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작업시 근로 장애인 부모 동원 등 무리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생산성, 고용효과 등을 위해 기계장비 등을 지원 하는 기능보강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 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시설장 나동준)	1차	□		〃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9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 처우개선 요망 ◦ 소규모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종사자 인력이 적어 타시도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6～10명 수준인데 서울시는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4～5명수준으로 주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현실임 ◦ 소규모로 인해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으며,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개선 필요 (사랑의일터 시설장 장유정)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10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충원, 장비 및 공간 확충 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영세하고 열악한 보호작업장 개선을 위해 설치 승인조건 강화 필요 ◦ 인력 및 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생산성과 매출 극대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이상의 지원 필요 ◦ 지역내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부여 - 대기업, 관공서에 일정 물량을 발주할 수 있도록 특혜 요망(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시설장 윤재훈)	1차	□		〃	- 소속 :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 성명 : - 연락처 :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11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인건비 기존 책정시 경력인정 등을 받지 못해 임금이 크게 낮아짐 개선 요망 ◦ 금번 임금개편을 통해 57명의 시설장 수당이 감액되는 등 임금이 삭감되었음. - 2급 적용 기준이 15년 이상 근무경력, 10명 이상 종사자가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함. ◦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직업보호작업장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줄 것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용호)	1차	□		정책방향 ․ 민원 등	- 소속 : 복지정책과 - 성명 : - 연락처 :
12	□ 고용장려금 신청주기 변경 요청 ◦ 사회자이신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 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데 ◦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신청 주기를 3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용호)	1차	□		〃	- 소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성명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