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편의시설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치구명 :      )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현황

연도	주차가능				주차불가
	소계	신규	재발급	회수·폐기	소계	신규	재발급	회수·폐기
2012
2013

□ 시정명령 현황(건수)

연도	휠체어등 편의비품 비치(제16조)	인적편의제공(제16조의2)	편의시설 설치(제8,9조)
2012
2013

□ 과태료 부과 현황(건수) * 주차구역은 별도 작성

구분 연도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비품 미비치 등(제27조제1항제1호)	인적편의 미제공(제27조제1항제1의2호)	자료제출 불응등(제27조제1항제2호)	보조견동반자 출입거부(제90조제3항제3호)
2012
2013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제28조)

연도	건수	부과금액(원)	비고
2012
2013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금(고발) 현황(건수)

연도	휠체어등 편의비품 비치(제16조)	인적편의제공(제16조의2)	편의시설 설치(제8,9조)
2012
2013

□ 적용완화 현황(제15조)

연도	건수	비고
2012
20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현황

연도	계	공공	민간
2012
20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연도	신고건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원)	징수금액(원)
2012
20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 현황

연도	계	공무원(명)	공무원외 기타(명) (계약직, 민간단체 등)	비고
2012
2013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연도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원)	징수금액(원)
20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