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시 민원 안내 내용

(2015.4.27)

○ 일선관서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시 주의사항 안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등이 표지 반납, 과태료 부과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장애인분들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않도록 함

- 장애인 1명당 1대의 자동차 표지 발급만 가능하므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표지는 무효이므로 반납하도록 안내하시고 만약 사용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 특히,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절대 불가임을 안내

* 일부 장애인 가족분들이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불신감 조성

-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안내

- 유효기간이 있는 표지(대여 또는 리스차량, 재외동포나 외국인장애인인 경우 등)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반납하도록 안내

주의사항

1. 자동차의 소유권,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주 운전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2. 표지에 차량번호,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이 식별가능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 표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복지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5. 재외동표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과 대여(리스)자동차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단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위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여‧변조 등 부정사용시에는 동 표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관계법(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료도로법 제20조 등)에 의한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8. 직사광선, 고열 등에 장시간 노출 시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정사용사례

중복발급

지체 5급인 홍길동은 차량을 1대 더 구입함에 따라 기존 차량표지를 반납해야 하나 00주민센터에 나중에 반납하겠다고 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번호로 주차표지를 1개를 더 발급받음. 00주민센터는 추후에 반납여부를 확인하고 회수 및 폐지를 해야 하나 미조치. 결론적으로 홍길동은 2개의 유효한 주차표지를 소유하게 되고 2개 차량에 각각 부착하여 이용

중복발급 주차표지로 부정 감면혜택

홍길동은 각기 다른 차량으로 중복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정으로 감면 받음

사망자 또는 장애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발급

000장애인은 1월에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는 4월에 함. 그러나 가족 중 1명이 사망한 000장애인관련 보호자 명의의 ‘주차가능’표지를 3월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사망하거나 장애등록이 취소된 자의 표지 미회수 및 부정 감면

△△△장애인은 15년 1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현재까지 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하고 통행료 및 주차료를 감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