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계획

2016. 10.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추진경과	1

Ⅲ. 기본 방향	3

Ⅳ. 세부 추진 방안	4

1. 주차표지 변경	4

2. 집중 교체	5

3. 예상 쟁점 및 대응	5

4. 홍보	6

Ⅴ. 추진 일정	7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	8

2.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문	12

3. 주차표지 교체 매뉴얼	14

4.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25

Ⅰ		추진 배경

○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 필요

* 「장애인등 편의법」부칙(제13109호, 2015.1.28.)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 회수로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 도모

* 2016.6월 기준 약 97천건

Ⅱ		현황 및 추진경과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총 1,174천건 (‘16. 6월 기준)

구분	계	주차가능	주차불가
계	1,174,765	631,970	542,795
본인용	745,722	375,371	370,351
보호자용	424,711	253,261	171,450
재외동포/외국인	178	178	-
대여/리스	2,627	1,633	994
복지시설·단체	1,527	1,527	-

○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나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09.12)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회수가 필요한 주차표지(51천여건*)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09.12)에 따라 ’10.1.1이후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 장애 6급’ 및 ‘척추장애 6급’에 발급된 주차표지로 일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 중

○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03.6) 이전 발급된 표지 중 미 회수, 전산(행복e음)상 정비되지 않은 등 사유로 현재도 유효한 상지장애, 청각, 언어장애인 등에게 발급된 주차표지(46천여건)

□ (불법주차) 증가 추세, ‘15년 총 152천건 136억원 과태료 부과

* ’16년 상반기(1~6월), 119천건 114억원 부과

□ (추진 경과)

○ 장애인단체 의견수렴(6.9, 이룸센터)

* 장애계는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며, 홍보에 적극 협조

○ 17개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7.1, 세종컨벤션센터)

○ 표지 디자인 변경안(모양 및 색상) 선호도 조사(8.1~8.12)

○ 주차표지 교체매뉴얼 의견수렴 간담회(9.9, 대전·충북지역 담당자)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방안 확정(9.26)

○ 표지 제작 조달구매(3자단가계약) 입찰공고(10.7~11.16)

Ⅲ		기본 방향

◇ 장애인자동차표지 보유자 대상

○ 주차가능 표지는 명칭과 모양·색상을 달리하여 교체

○ 주차불가 표지는 명칭을 변경하여 원하는 경우 교체

◇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교체 발급

□ (표지 변경)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과 모양·색상 변경

○ (명칭) ∙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
∙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이하 ‘자동차등표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장애인복지법」 제39조)

○ (모양) 가로 직사각형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 (색상) 노란색(본인용, 보호자용 동일) → 노란색(본인 운전용) 및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 불법주차 단속시 식별성 강화

□ (교체 시기)

○ (주차가능 표지)  ‘17. 1. 1. ∼ 2. 28. (2개월간 집중교체)

○ (주차불가 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수시 교체

□ (교체 방법)

○ (기존 발급자)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주차불가 표지는 원할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 (신규 등록)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

○ (재판정)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

Ⅳ		세부 추진 방안

1		주차표지 변경

□ (명칭) 「장애인등 편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명칭 적용

*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겸용)
주차불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표지 디자인) 주차가능 표지 변경(주차불가는 현행 틀 유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식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구별 용이

* 보호자용 표지를 본인용과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 등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부적절한 사용 방지(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특징) 새로운 위·변조 방지기능(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 도입,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내용 훼손) 추가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2		집중 교체

□ 집중교체 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 이후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 절차

○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대상자별 교체 방법 : ‘붙임3’의 ‘첨부1’ 참조

3		예상쟁점 및 대응

○ 주차표지 회수 대상자(51천여명*, 전체 주차가능 표지의 8.1%)가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제한되어 반발 가능

* 지체장애 중 하지관절장애 6급 및 척추장애 6급

⇒ 현행 규정상 정당한 대상이 아닌 만큼 주차표지 회수는 필수

- 경증인 6급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 필요성과 명분이 부족함을 언론·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등을 통한 홍보

* 6급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주차표지 발급 신청 및 수령 시 장애인의 읍·면·동센터 방문에 따른 불편

⇒ 주차표지 교체 재발급시 기존 주차표지 회수는 필수적임에 따라 방문 신청은 반드시 필요

- 교체 대상 장애인에게 교체 안내문* 발송,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지참하고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기존 표지 반납 후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붙임 예시 참조)

-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방문에 따른 불편 최소화

* 대리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지참하고 반납, 읍·면·동센터 담당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수령확인서’ 작성 후 교체

4		홍보

○ 언론사(보도자료 배포) 및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교체안내문 게시· 소속 회원 대상 홍보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교체안내문 게시 및  지역언론 대상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및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 관련기관에 변경 사항 통보

- 통·반장, 반상회 등을 활용해 대상 장애인에게 교체·재발급 안내

○ 주차가능 표지 보유 장애인에게 교체안내문 발송

○ 시·군·구 담당자 집합교육(복지부 주관) 및 지자체별 자체교육 실시

Ⅴ		추진 일정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16. 11. 7(월)

* 지자체별로 읍·면·동 주차표지 담당자 대상 자체교육(교체매뉴얼 등) 실시

○ 표지 제작업체 선정(조달 경쟁입찰, 제3자단가계약) : ‘16. 11월 중

○ 신규 표지 구매(지자체) : ‘16. 12월 중

○ 주차표지 집중교체 : ’17. 1. 1. ~ 2. 28. (2개월)

○ 홍보·계도기간 : ‘17. 3. 1. ∼ 8. 31. (6개월)

*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 실제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17. 9. 1. 부터(위반시 과태료 부과)

※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2.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매뉴얼(지자체 담당자용)

4.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유형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붙임 2]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예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매뉴얼 (지자체 담당자용)

1.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발급

□ 표지 반납 후 교체

① 표지 회수 후 폐기, 반납·폐기이력을 전산(행복e음)에 입력·기록

②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해당 여부 확인

→ 장애 유형·등급은 전산(행복e음)의 장애인 등록정보 또는 주차표지 발급정보로 확인

↳ (해당)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대상자별 교체 방법(첨부1)” 및 “표지 작성 시 유의사항(첨부2)”적용 교체

→ 전산(행복e음)에 교체일자 입력

→ 발급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 안내문’(첨부 3) 배부

↳ (미 해당)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전산(행복e음)에 교체일자 입력

□ 표지 반납 없이 교체

① 표지 ‘분실사유서’(양식 1) 및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신청서’(양식 2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중) 작성

② □의 “②항”을 동일하게 적용

□ 대리인(가족 등) 신청·수령

○ 대리인은 신분증과 표지를 지참하고 반납(표지 미반납시 대리수령 금지)

○ ‘대리 수령 확인서’(양식 3) 작성 후, 신규 주차표지 발급

2. 신규 표지 발급 (* 신규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 재판정 대상자)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②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적용

<첨부1>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상자별 교체방법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장애인

① 주차가능(본인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 여부 확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발급

- 단,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장애진단서에 의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여 주차표지를 발급 할 수 있음

② 주차가능(보호자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 표지 회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발급

- 단,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장애진단서에 의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여 주차표지를 발급 할 수 있음

③ 주차가능(재외동포/외국인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표지 유효기간(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체류기간) 확인

- 보호자용은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확인

④ 주차가능(시설대여/임차용) 표지 보유자

○ 본인용은 ‘①’항, 보호자용은 ‘②’항의 교체방법 적용

- 표지 유효기간(시설대여 또는 임차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

⑤ 주차가능(시설/단체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해당 시설 또는 단체의 지속 운영 여부 확인

⑥ 주차불가 표지 보유자

○ 차량 교체 등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발급

나. 신규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를 발급

○ 신청·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②」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적용

다. 장애등급 재판정 장애인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를 발급

○ 신청·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②」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적용

라. 집중교체기간 종료 이후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요청 장애인

○ ‘가’항의 교체 방법 적용

마. 신규 장애 등록 및 재판정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발급

<첨부2>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차량번호(4자리 숫자)는 반드시 정해진 표기자리(세븐 세그먼트 4자리)에 검정색 유성펜ㆍ유성매직을 사용하여 굵고 뚜렷하게 기재

※ 일부 읍·면·동에서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로 표지를 발급하거나, 코팅지 위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사례 발생

→ 표지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② 차량번호(4자리 숫자) 기재 후에 반드시 해당면(세븐 세그먼트 4자리)을 투명테이프로 처리할 것

③ 표지 표기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건조 후, 표지의 앞, 뒷면 코팅지(비닐재질)의 접착면을 제거 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드시 코팅지를 표지에 붙일 것

※ 일부 읍·면·동에서 코팅지를 표지에 붙이지 않은 채로 발급하는 사례 발생

→ 표지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 새로운 주차표지는 코팅지에 위·변조 방지기능(접착된 코팅지를 제거하면 표지 기재내용이 훼손됨)이 있어 반드시 표지에 접착할 것

④ 그밖에 표지 작성 관련 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②」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을 적용

※ 상기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표지가 발급되도록 읍·면·동 담당자 교육 철저, 동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표지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동 유의사항과 표지발급지침을 숙지하여 준수 요망

(참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검정색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 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첨부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용 안내(예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반드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9.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입니다. 장애인의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고 실천할 때만이 이 공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1]

분 실 사 유 서
신고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의 본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이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며, 분실된 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 일시
분실 장소
분실 사유

20   .     .     .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양식 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8.3.>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 장애명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 ]신청 [ ]정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인	[ ]본인 [ ]대리인(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발급 (재발급)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양식 3]

대 리 수 령 확 인 서
대리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인과의 관계
표지발급 대상 장애인 (단체·기관)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위의 대리수령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표지발급대상 장애인을 대리하여 수령하고자 하며, 새로 발급받은 표지를 발급대상 장애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타인에게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대리수령 사유

20   .     .     .

대리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는 중복장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