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법 제10조의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1)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였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2)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시행일

*‘17. 8. 9.

(4) 이력관리 기간

*장애인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지*때까지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5) 방법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등급 재심사 관련 서류(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유지(적용)

(2) 조사시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와 동일하게 적용

(4) 조사범위

*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5) 조사방법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6)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처리방법 :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로 예측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지 여부 및 현재 장애등급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7) 이력관리 중지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중지일자 : 중지사유 발생일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7. 7. 24.>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부부 중 1인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본인 란에 해당인만 작성(비 장애인인 배우자는 작성하지 않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배우자란에는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서 이력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란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위의 배우자란에 작성한 경우에만 서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부부가구인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이므로, 부부가구는 모두 배우자 서명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