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및 제6항 개정에 따라 2020년도 1월부터 적용할 기초급여액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00,000원으로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254,760원으로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제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20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0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00,000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54,760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0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2019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19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300,000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53,750원	제3조(2020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0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00,000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54,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