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2-2.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2-1. 취약계층 복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 (B / A * 100) * 90% + C * 10%

○ 산식설명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 A : 수급권자수 – 수급자수 (‘16. 12월말 행복e음 기준)

- B : 2016년 신규 수급자 책정건수 합계

- C : (2016년 신규 수급자 책정건수 합계/2016년 전체 시·도(또는 해당 시·도) 신규 수급자 책정건수 합계)*100% (‘16. 12월말 행복e음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수급권자 수 – 수급자 수 (A)	2016년 신규 수급자 책정건수 합계(B)	(2016년 신규수급자 책정건수 합계/2016년 전체 시·도(또는 해당 시·도)신규수급자 책정건수 합계) * 100 (C)	(B/A*100) * 90% + C * 10%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수급권자수-수급자수(A) : 정형통계> 09.장애인복지> 6.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지급실적 현황(‘16. 12월말 기준)

*책정건수(B) : 비정형통계> 09.장애인복지> 4.결정통계> 장애인복지 보장자격 결정분석_책정건수(‘16년도 합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행복e음자료)

통 계

자 료

㉮-1. 행복e음_정형통계_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지급실적 현황(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 수급자수(A)

㉮-2. 행복e음_비정형통계_장애인복지 보장자격 결정분석(보건복지부)

→ 2016년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건수의 합계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윤정(044-202-3323, E-mail : bridgebuil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