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례

1. 장애인 폭행 및 학대 등

가. 생활재활교사 G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중에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장애아동(만 18세 미만)도 있었음

<생활재활교사 G의 폭행 및 학대 주요 사례>

피해자	주요 피해내용
피해자 1 (지적장애 1급)	(1) 2011. 12.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침대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회 정도 밟았고, 피해자는 고관절 골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2) 평소에 발이나 빗자루 등을 피해자를 때림.
피해자 2 (지적장애 2급)	(1) 2011. ~ 2012.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에서 30회 정도 때려 멍들게 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뒤통수를 10회 이상, 쇠자로 손바닥을 35회 이상, 발로 다리를 15회 이상, 쇠자로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림. (2) 2013. 여름, 저녁식사 전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뒤쪽에 위치한 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리를 나무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고,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나. 부원장 F

거주시설 전(前) 부원장 겸 팀장인 F(현 이사장의 이모)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는데, F는 주로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10대~20대 때려 피해자들의 손바닥이 붓고 멍들기도 하였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F가 손바닥을 때릴 때 쇠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게 때렸고, 때리고 나서는 상처 난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였음

<부원장 F의 폭행 및 학대 주요 사례>

피해자	주요 피해내용
피해자 1(지적장애 2급)	2010.~2012. 여름경 피해자가 동료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프로그램실로 불러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대 때림.
피해자 2 (지적장애 2급) 등 6명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프로그램실로 불러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한 사람당 20대 이상씩 때림.

2. 장애인 금전착취

가. 사회복지법인○○○ 소속 거주시설에서는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약 2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시설원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원장 자신의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였으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 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나.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그 보호자로 부터 3천만 원을 받았고,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외 이용자로부터 매월 15만원을 이용료로 받았는데, 그 금액은 35백만 원에 달하였음. 이렇듯 시설장애인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장애인 관련자(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받은 금액은 3억 원에 달함

<장애인 금전착취 주요 사례>

항목	내용	금액
해외여행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 장애인의 장애수당통장에서 임의로 인출	21,381천원
의류	시설장애인에게 비메이커 운동화(3~4만원)를 지급하면서 메이커 운동화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139원
	시설장애인에게 이월상품 자켓(3~6만원)을 지급하면서 정가로 청구	110천원
	백화점 매장에서 원장의 옷을 고가(1,480천원)로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 조작	1,480천원
	시설장애인에게 헌옷을 새 옷인 것처럼 지급(다수)	-
급여	2002년 이후, 보호작업장 24명의 급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212,414천원
거주시설 입소사례비	거주시설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입소시키고 보호자로부터 사례비 수령	30,000천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2010년~2013년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 부터 이용료를 매월 15만원 수령	35,570천원
합 계		301,094천원

3. 보조금 유용 등

가. △사회복지법인○○○ 소속 거주시설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보조금 1억5천만 원 가량을 받았고,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보조금 13억8천만 원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법인 사택의 주부식․난방․김장비용을 거주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

<보조금 등 유용 주요 사례>

항목	내용	금액
인건비 유용	2006년~2013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 보조금 수령	154,806천원
	1987년~2013년 거주시설 직원 5명, 특수학교 직원 2명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인건비로 지급	1,386,561천원
	2013년 1월~10월 거주시설 직원을 법인에 근무하게 하면서 거주시설 인건비로 지급	17,893천원
운영비 유용	오래전부터 법인사택의 운영비를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 (주부식비는 1999년부터 37,207,680원, 난방비는 최근 3년간만 12,591,390원, 김장비는 10년간 2,763,000원 추산)	52,562천원
숙직비 허위 청구	오래전부터 특수학교 숙직비 허위 청구, 2010년 ~ 2013년 허위청구 금액만 59,690,000원	59,690천원
보호작업장 수익금 유용	2010년~2011년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12,193천원
합계		1,683,705천원

4. 기타 부당한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물리치료실과 세탁물건조실로 건축용도가 정해진 건물을 1996년부터 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다수 채용하였고,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 등에 매년 직원을 동원하거나,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의 발레 레슨을 하도록 하였고, △이사장 가족이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실 직원의 성과상여금 일부를 가로챘음

<주요 비위 사례>

항목	내용
무자격 직원 채용	중기회사, 세탁업, 개인화물, 물산회사, 가스회사, 일반음식점 근무 경력자를 생활재활 교사로 다수 채용
건축물 불법 사용	1996년부터 물리치료실과 세탁건조실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
직원 등의 사적 이용	(1) 오래전부터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에 직원을 동원 (2) 사택의 김장을 담그는데 특수학교 소속 조리원 등을 동원 (3)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의 발레레슨을 지시 (4) 시설 소속 차량을 성묘 및 사택 청소 등 개인적 용무에 사용
성과상여금 횡령	특수학교 행정실 직원의 성과상여금 수천만원 횡령
임금 과다 지급	2012년 ~2013년 이사장의 어머니를 법인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상황카드에 출근한 기록이 없음에도 임금 지급
허위 경력 산정	이사장 이모를 생활교사로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1982년 ~ 1994년 00원에서 근무) 산정
이사회 회의록 등 허위 작성	(1)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회의록 허위 작성 (2)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허위 작성 (3) 직원들의 출근부 및 초과근무 허위 작성 (4) 인권, 자치, 고충에 관한 내용 삭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 (5) 사회봉사확인서 허위 발급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