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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철저

1. 관련근거

가. 제4회 국무회의[2014.1.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메모보고 (2014.1.20.)]

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1856호, 2013.6.4. 개정, 2014.6.5. 시행)제34조의3

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19. 개정) 부칙 제6조

2. 겨울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필요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인 바, 시도별로 실시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시기 바라며,

3. 특히, 극소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대비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바, 시설 생활자ㆍ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 보험 등의 가입을 기피ㆍ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14.6.5.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추가 의무가입’이 시행되므로 해당 사항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4.2.4까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그 기한까지 설치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416									(	2014.01.24.					)		접수			장애인복지정책과-1089								(	2014.1.2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306						/전송			044-202-3961					/	leesy0536@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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