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554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계획

2015. 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계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92호, 2014.6.30)

○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시장방침 제310호, ’13.11.29)

○ ’15년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4호, ’15.1.30)

□ 현황 및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적 권고(‘13.11.12)

인권위 권고사항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우리시의 경우, 중증시각장애인 공무원 1명에게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14년 9개월 동안 업무보조인을 지원하였음.

- 공공근로의 근무기간이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 민간사업장에서의 근로지원인제도 운영현황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지원)

▸ 운영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개최 : 2014.12.24

- 참석 : 시장, 행정국장, 인사과장, 장애인공무원 등 35명

▸장애인공무원 건의사항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제도 도입 요청

○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 추진 중 : ’15.6월(예정)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근로지원인 관련 규정 신설

○ 중앙부처의 경우 법령개정 이후 근로지원인제도 시행 예정

- ’15년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 190백만원 편성(인사혁신처)

□ 근로지원인 지원 필요성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

○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은 장애인공무원과 동료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장애인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법령 개정이전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시범 도입․운영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지원인사업 활용

○ 법령 개정(‘15.6월 예정)대비 등 근로지원인제도 조기 정착 추진

- 근로지원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소요예산 확보, 운영지침 마련 등

➜ 근로지원인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중 우리시 소속(중구)관할 사업수행기관과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

구 분	담당지역	사 업 수 행 기 관
서울지사	강북지역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남부지사	강남지역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우리시 소속(중구) 관할 사업수행기관 2개소 중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14년 말에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근로지원인 추가 파견 어렵다고 함.

○ 사업수행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 2010 ~2015년 : 장애인근로지원인 파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채용․교육

※ 근로지원인 교육 :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양교육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 배치 등 관리 감독, 지원금 신청 및 근로지원인 급여 지급 등

○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기준 준용)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비 : 근로지원인 임금의 20%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선정

○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수요조사 기간 : ’15.3.10(화) ~ ’15.3.16(월)

- 근로지원인 신청 : 4명 (시각1급 3명, 시각2급 1명)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선정내역

연번	소속	직급	이름	장애등급	근로지원인 신청시간
1	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7급	이우승	시각장애1급	1일 4시간/주5일
2	장애인자립지원과	행정7급	최수연	시각장애1급	1일 6시간/주5일
3	한강사업본부	녹지7급	전진구	시각장애1급	1일 6시간/주5일
4	서울시립대학교	행정8급	모혜옥	시각장애2급	1일 4시간/주5일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근무관리		근로지원인 임금청구		예산교부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수행기관→인사과		수행기관→근로지원인

※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⑥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시각장애인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⑥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⑤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주․직장상사․동료 등의 지시에 의한 직무지원은 근로지원서비스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소요예산 : 36,504천원

○ 인 건 비 : 30,888천원

- 산출내역 : 30천원×26일×4명×9월 = 28,080천원

(근로지원인 임금 산정 : 1시간 6천원, 1일 평균 5시간 근무)

- 보 험 료 : 28,080천원 × 10%    =  2,808천원

○ 수행기관 운영비 : 5,616천원(인건비의 20%)

○ 예산확보 방안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일자리정책과 협조)

- 기간제근로자 보수 : 30,888천원, 사무관리비 : 5,616천원

□ 추진시기 : ’15. 4월부터

Ⅲ		행 정 사 항

○ 예산확보 협조 : 일자리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15. 3월말

○ 향후, 법령이 개정된 후 행정자치부 근로지원인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되면, 근로지원인 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

- 예산확보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등

붙임 : 1. 근로지원인 약정서(안) 1부.

2. 근로지원인 관련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하 ‘근로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20○○년○○월○○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무)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근로지원인의 모집·교육·채용·파견

2.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신청 및 지급

3.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4.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5.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6.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4조(근로지원인의 채용)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지원인 채용 제한)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시 다음의 사람은 채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근로계약 체결)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 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 현장조사에 기초한 근로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근로지원인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책임을 진다.

제9조(사업수행기관과 근로지원인의 각 관계)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수행기관”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지급)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에게 근로지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4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금)에 대하여 지급하며,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약정서 체결 후 매달 5일 이내에 “서울시”에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할 “당월분 급여내역”와 ‘전월 분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용정산을 실시한다.

④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용도) “서울시”가 “수행기관”에게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과 교육 및 퇴직금 적립 등 필수 집행사항을 제외하고 “수행기관”이 자율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구분계리) ①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서비스 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금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각종 수당 등의 부담) 근로지원인에 대한 각종 수당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휴수당은 “서울시”가 지급한다.

제14조(반환) ① “수행기관”은 본 지원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지원서비스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 ①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이름, 근무지, 연락처 처리 등

2. 근로지원인의 이름, 주소지,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행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위탁 제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8조(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눈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울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울시”가 이를 “수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0조(약정해지)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임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을 게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제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민원을 발생한 경우

제21조(감독상의 조치)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선정 취소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관련고시,  관련 처리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수행기관”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수행기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   표         윤  두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