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825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시설 무상사용 승인 계획

2017.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시설 무상사용 승인 계획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지원     센터를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내 무상사용을 승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낮 시간 동안 근로자, 고용훈련 참여자 등)

❍ 시설규모 : 180개소(이용자 676명, 종사자 175명)※ 1개소 당 4명 이내 거주

- 거주형(167) : 자립생활 곤란으로 다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입주

- 자립형(13)   :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

❍ 운영방식 : 법  인 – 주택확보(LH·SH 공공임대주택 임차, 자가 등)

서울시 – 운영비 지원(인건비1명, 운영비 연 7,682천원)

❍ ’17년 사업비 : 10,303백만원(시비 100%)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 운영주체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주요사업 : 직원역량강화(교육, 자문), 대체인력파견, 운영개선연구 등 ❍ 운영조직 : 총 4인 (센터장 1인, 종사자 3인 ※계약직 1인 포함) ❍ 사 업 비 : 366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대체인력지원비 등) ❍ 센터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내

□ 그간 센터 추진경과

□ 신규설치 (2002. 6. 1. ~ 2005. 12. 21.)

- 목    적 : 그룹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그룹홈지원센터 설치

- 운영법인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장    소  : 동작구 신대방 2동 395번지(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內)

- 센터현황 : 직원수 - 1명, 면적 - 30㎡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독립 (2006. 1. 1. ∼2009. 2. 4.)

- 근    거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기관 변경통보

(서울시장애인복지과-13778, 2005.12.26.)

- 운영법인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장    소  : 중구 예장동 8-20(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內)

- 센터현황 : 직원수 - 4명(계약직1명 포함), 면적 - 45㎡

- 계 약 자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특이사항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실 공동 사용하였으며 2009. 2월 서울시에서 역삼동 임대주택으로 이전 방침

□ sh공사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 (2009. 2. 5. ∼ 2014. 11. 20.)

- 근    거 : ’10년 다가구임대주택 복지시설활용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113호, 06.5.12.)

- 운영법인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    소  : 강남구 역삼동 788-6

- 센터현황 : 직원수 - 4명(계약직1명 포함),

면적 - 201호(63㎡),  202호(31.5㎡),  205호(35.9㎡)

- 계 약 자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특이사항 :  2014년 SH공사 다가구 임대주택 퇴거요청

※ 다가구임대주택 주거용도 외 사용 불가

□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014. 11. 21. ∼ 현재)

- 근    거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공간활용계획(안)(장애인복지정책과-8556, 2014.6.20.)

- 운영법인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    소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 센터현황 : 직원수- 4명(계약직 1명 포함), 면적 - 53.04㎡

- 계 약 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사)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검토사항

❍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필요성 : 적정

〈 ‘15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들은 과다한 업무 중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며 슈퍼비전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질 향상에 고충이 있으므로  공동생활가정만을 지원해주는 운영주체 및 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선호함

따라서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처럼 별도의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유 재산의 무상대여 대상 여부 : 적정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주체 : 변경

- 기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변경 : 서울특별시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016 시의회 지적사항〉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는 시 소유의 건물이므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무상사용 승인협약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붙임1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는 그룹홈지원센터의 운영주체와 서울시 사이에   무상사용수익허가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면, 무상사용 근거를 파악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행정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 국가인권위윈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 센터 설치 필요성 및 효과가 입증되어 정책 권고되었으므로

❍ 운영법인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협약계획

❍ 협약일자 : ’17. 9월중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협약기간 : 협약일 ~ ‘21. 12. 31. (5년 이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 준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주요 내용 : 사용기간, 목적, 행위제한, 취소, 반환 등 일체 (붙임3)

붙임 1. 법률자문의견서 1부

2.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서 신청서 1부

3.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