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3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6. 1.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임금 격차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안정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배경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국고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15년 3.25% 인상, ’16년 4.78% 인상)와 “보건복지부 인건비” (‘15년  임금 동결, ’16년 1.3% 인상) 적용 시설과의 임금 차액 지속 발생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과의 임금격차로 종사자 사기   저하, 이직률 상승, 신규인력 확보 곤란 등 시설 운영 곤란 및 거주 장애인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추진경과

❍ 2016년 국비 예산 요청(2015년 대비 8% 인상률 반영) : ‘15. 5

※ 2년간의 서울시 임금 인상률 2015년 3.25% + 2016년 4.78% = 약 8%

❍ 2015년 인건비 대비 1.3% 인상 확정내시 : ‘15. 12

❍ 2016년 종사자 처우개선비 2,076백만원(시비100%) 확보 : ‘15. 12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거주시설 대표 회의 : ‘16. 1.

□ 세부지원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7급중 급여차액 발생자 1,708명※ 원장, 사무국장은 제외 (거주시설 대표회의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처우개선비

❍ 예 산 액 : 2,076,000천원 (지급기준에 의해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

❍ 운영재원 : 시비 100%

❍ 지급기준

① 적용급여 :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본급여 + 시간외 수당)과 보건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기본급여+시간외수당) 차액

② 적용기준 : ①의 급여차액 중 56% 지원(월별 지원, 천원 이하 절사)

※ 전체 차액 3,713백만원(4대보험,가족수당, 퇴직적립금 제외)의 56%인 2,076백만원 예산 확보에 따라 개인별 균등률 적용

③ 지급개시 : 2016. 1월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적용)

④ 지급종료 : 2016. 12월 (단, 예산 전액 소진 시 지원 중단)

⑤ 기타사항 : 2016년 신규채용자도 포함 (채용된 다음월부터 적용)

하며  당해연도 서울시·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변경 시 지원 내용 변경 가능함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급여 차액 산출 자료 1부.

2. 급여차액보전 지원 기준표 1부.

3. 종사자 직급별 호봉별 인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