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9.8.1.)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준

○ 우선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관외 시설 이용 희망시 2페이지의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조사 실시 여부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학대 피해, 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 ’19.7.1. 이후부터 동 안내문 시행 이전 타 시설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입소가 안 된 경우 재안내하여 시설 입소 가능

□ 입소 관련 업무처리 절차

			★ 민원 시작	NO				신청 접수 중단 (종합조사만 의뢰)
			서비스 및 종합조사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동) * (우선)해당지역 입소가능여부 유선 확인
			YES↓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민원 전달 (주소지 읍면동)
			↓
			민원 접수(주소지 시군구)		관외 시설 입소 희망시
			관내 희망시
종합조사 의뢰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입소의뢰 협조 공문 (주소지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구로 조사 결과 통지 (연금공단)		→	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개최(관내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임시)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조사 결과 충족을 전제로 하여 적격성 심사 가능 (공단 조사결과 수령후) ②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적격성 심사 결과 통지 (주소지 시군구)
				←	① 적격성 심사를 주소지에 위임 할지 여부 결정 (위임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개최 등 적격성 여부 심사)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조사 결과 충족을 전제로 하여 적격성 심사 가능 ② 주소지 시군구로 적격성 심사 결과 통지 (시설 소재지 시군구)
			↓
			★ 민원 종결
			① 민원인 및 해당시설에 적격성 심사 최종 결과 통지 * 관외일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도 동시 통지 ② 민원인에게 종합조사 결과 통지 (주소지 시군구)

※ 시설입소 이용 적격성 심사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와 동시에 시설 입소 이용 적격성 심사 진행 가능(종합조사 결과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참고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양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