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1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