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활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선정결과 보고

1		심사 개요

❍ 심의대상 : 장애인·자활 복지공동체 계속사업 11개

- 장애인복지정책과 8개, 자활지원과 3개

❍ 심의일시 : 2014. 3. 31(월) 18:30~19:30

❍ 심의장소 : 본관 3층 소회의실②

❍ 심의위원 : 복지건강실 복지공동체 선정위원 5명

- 위원장(1명) : 김찬호 성공회대학 교수

- 위  원(4명) :   신영호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소장, 이은미 서울신학대학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학 교수, 황선영 그리스도대학 교수

❍ 평가방법

- 1차 평가(현장평가) → 2차 평가(서면검토) → 3차 평가(종합평가)

-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며, 종합평가 시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이 계속 지원에 찬성한 사업 계속지원

❍ 평가결과 정리(’13년 복지공동체 사업 11개)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총예산)	계속 지원	조건부 지원	지원 제외	’14년 신청 사업비	’14년 예산 조정액
장애인복지정책과 (180백만원)	6	1	1	118,041	92,342
자활지원과 (600백만원)	3	-	-	102,690	92,300
합계	9	1	1	220,731	184,642

2		심사결과

□ 총평

<장애인복지정책과>

◆ 문제점

- ’12년에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13년 심화과정을 거쳐 ’14년도에 자생적 장애인복지공동체로 정착 시키고자 진행하였음에도

- 시행단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추진방향 및 과정 평가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음.

․’12년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비전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및 지속성 담보를 위한 진행방향을 못 잡고 있는 단체가 있음

․ 최초 사업시행(’12년) → 심화과정(’13년) → 자생적 장애인복지공동체 정착(’14년)

- 또한 ’13년 계속사업 지원 당시 사업 수혜대상 교체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 심화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장애인단체 기급공모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공동체 사업취지와 단계별 추진과정에 맞춰 컨설팅을 강화, 자생적 복지공동체로 육성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진행 초기 복지공동체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단계별 진행에 대한 지도 강화

→ 복지공동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여 자생적 장애인복지공동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사업 추진 성격이 유사한 장애인단체기급공모사업과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을 통합, 사업비 지원과 성과 도출의 효율성 도모(’16년 이후 예정)

<자활지원과>

◆ 문제점

- 대부분의 사업수행기관이 지원종료 이후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연계 등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수행중임, 일부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사업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됨

- 수행단체와 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향후 지역사회 타 공동체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자립방안을 고민해야함

- 타 부서 지원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 및 사업계획 제시로 사업 재조정 필요성 제기

◆ 개선방안

- 일부 사업에 대한 비전 및 자립운영 방안 제시 및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 조정을 통한 수정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 조정 후 협약체결

- 마을공동체 사업은 궁극적으로 자립 운영이 최종 목표인 만큼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

□ 세부사업별 중요 평가의견

<장애인복지정책과>

❍ 평가대상 : 8개 사업 118,041천원(선정:7개 사업 92,342천원)

연번	수행단체명 (자치구)	사 업 명	심사결과
1	장애인문화 예 술 판 (성북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영화학교 "시끌벅적! 수다 꽃피는 단편극장"	○ 계속지원 - 장애인들의 문화적 접근 및 문화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자존감 형성 및 인식개선에 좋은 사업임 ○ ’14년 지원 금액 : 18,910천원(신청 21,120천원) ※ ’13년 지원 금액 : 17,600천원
2	중랑통합 부 모 회 (중랑구)	누르미 꽃이 피었습니다.	○ 조건부 계속지원 - 인건비성 경비 감 조정 및 자산취득성격(건조기, 수납장, 카메라) 구매 삭감, 재료비 절감 - ’14년 사업추진 시, 직업창출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연계를 통한 홍보와 판매처 확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으로 준비하는 단계를 가져야하며 -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직업단절 여성들의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 ○ ’14년 지원 금액 : 19,000천원(신청 27,743천원) ※ ’13년 지원 금액 : 19,800천원
3	진형식외 2명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 UD마을 만들기	○ 조건부 계속지원 - 기념품비 삭감, 다과비(2천원) 및 식비(7천원)등 기준준수, 회의진행비 등 일부 자부담 처리 - 사무용품비 수수료 제외 등 예산계획을 구체적 내역 등을 보완하여 세부계획 제출 후 계속지원 ○ ’14년 지원 금액 : 14,000천원(신청 16,740천원) ※ ’13년 지원 금액 : 18,600천원
4	세 움 터 (송파구)	박자를 맞추려면 한마음이 필요해	○ 계속지원 - 발달장애 16명으로 사업 대상선택 적절 - 음악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임 ○ 14년 지원 금액 : 4,880천원(신청 4,880천원) ※ ’13년 지원 금액 : 5,780천원
5	가산해오름 주간보호센터 (금천구)	다름으로 가치(Vale) '상자밖에 있는 사람들’	○ 계속지원 - 텃밭 가꾸기 공간 등을 복지관에 한정 짓지 말고 지역주민과의 활동공간에 대한 접근성 고려 필요 - 텃밭으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사업임 ○ ’14년 지원 금액 : 6,300천원(신청 6,300천원) ※ ’13년 지원 금액 : 4,700천원
6	성민복지관 (노원구)	위대한 하모니	○ 계속지원 -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지역과의 연계를 높이고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 ○ ’14년 지원 금액 : 10,530천원(신청 12,000천원) ※ ’13년 지원 금액 : 12,000천원
7	마포장애인 복 지 관 (마포구)	제3기 지역 장애인 주민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계속지원 - 장애인들이 주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식 개선활동에 긍정적인 사업 ○ ’14년 지원 금액 : 9,358천원(신청 9,358천원) ※ ’13년 지원 금액 : 13,220천원
8	함께가는 마포 장애인부모회 (마포구)	인권지킴이 네트워크프로젝트 '공동체의식과 인권 감성이 만나다'	○ 지원제외 - 장애인식 교육 강사단 양성 및 교육활동을 단체사업의 성격을 넘어 활동을 전개하지 못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의 주체가 되는 인식이 부족한 사업인 관계로 ’14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자활지원과>

❍ 평가대상 : 3개 사업 102,690천원(선정:3개 사업 92,300천원)

연번	수행단체명 (자치구)	사 업 명	심사결과
1	(사)열린복지 (용산구)	일(work)․문화카페 (‘12년 지원액 49,580천원) (‘13년 지원액 58,916천원) (‘14년 신청액 54,800천원)	○ 계속지원 - ’14년도 계속지원 하면서 향후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14년 예산 - 신청사업비 중 일부 과다 신청한 운영비등 삭감조정 48,500천원 지원
2	은평지역자활센터 (은평구)	그린빌 사랑터 운영 (‘12년 지원액 93,000천원) (‘13년 지원액 56,700천원) (‘14년 신청액 44,690천원)	○ 계속지원 - 향후 자립가능한 공동체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 ○ ‘14년 예산 - 신청사업비 중 일부 과다 신청한 시설비등 삭감하여 40,600천원 지원
3	흰 돌 회 (은평구)	자연담은 흰돌마을 만들기 (‘12년 지원액 7,000천원) (‘13년 지원액 6,780천원) (‘14년 신청액 3,200천원)	○ 계속지원 - 가정폭력 여성․자녀 노숙인 쉼터에 대한 ‘텃밭 가꾸기’ 등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 예산 - 신청사업비 : 3,200천원 지원

3		소요예산 : 1,940천원

▢ 현장조사수당 :  840천원(12개 사업 × 70천원)

▢ 사전검토수당 :  350천원(5명 × 70천원 × 1일)

▢ 종합심사수당  : 750천원(5명 × 150천원 )

4		향후 일정

❍ 선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제출(단체→시)            : ’14. 4. 9일

❍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단체) : ’14. 4.11일

❍ 선정단체 현장 컨설팅                             : ’14.5월

붙임 : 복지공동체 위원 참석부 및 심의의결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