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제 2014

배융호/ 서울시 장애인명예부시장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권정책에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인권증진조례제정

- 특별교통수단 600대 증차 약속

- 활동보조시간 24시간 확충공약(시장님 공약) 등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애의제가 추가된다면 장애인에게 더욱 살기 좋은 희망서울이 될 것임.

○ 의제 1 : 탈시설의 적극적 추진

● 탈시설은 자립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 따라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시설, 활동보조, 소득보장 가운데 거주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있음.

● 현재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가운데 발달장애인 탈시설의 경우 그룹홈이나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및 정비 대신에 자립생활홈으로 바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의제 2 : 장애인권교육

●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의 의사, 간호사, 치료사 및 요양보호사협회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함. 인권교육은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권교육은 시행이 안되고 있어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함. 현재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외부 장애인권강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 있음.

○ 의제 3 : 이동권의 정비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통합하여 사실상 폐지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함

-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설치하였으나 가장 먼저 폐지함.

- 기존의 위원회는 교통약자라는 명칭 때문에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과 노인 등의 단체에서도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별도의 실효성이 없었음.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과 장애인 활동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서울시의 교통약자 정책의 자문기구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동휠체어 긴급 서비스 필요.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운행 도중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사고의 경우 대책 방법이 전혀 없음.

- 외국의 경우 복지기관, 휠체어 판매업체 등에서 긴급 출동을 하여 다른 전동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수리 후 대여용 휠체어와 교환해 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업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판매업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려움.

-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119구급차에도 실을 수가 없어 장애인콜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콜택시가 오더라도 집에가서 수립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준비하고 비상시에 전화를 하면 출동을 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임시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의제 4 : 무장애 서울 만들기 조례 제정 필요. 서울을 무장애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장애도시 조례”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무장애도시로 서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조례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시티투어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

- 서울시 내에서 음식점 등 소매점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는 지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를 해서(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서울시의 신축하는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의 경우 1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보장.

○ 의제 5 : 표창 및 시상

● 현재 제일여객의 706번 노선의 경우 노선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비율이 90%이상에 달하며 운전자 역시 장애인 승객에게 매우 친절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표창이나 시상을 통해 다른 운송사업주의 모범으로 삼기를 추천함.

○ 의제 6 : 장애인 명예부시장과의 협조 강화

● 현재 행사 참여 등의 역할만 하고 있는 장애인 명예 부시장이 단순 민원 처리가 아닌 서울시의 장애의제를 서울시와 함께 개발하고 이를 협조해 갈 수 있는 구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