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침

1		개요

□ 정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관련 근거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2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ㅇ「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 법령 주요 내용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역할 분담

구분	대상자/기관	주요내용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법․제도 총괄
전담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창작물 유통플랫폼 운영 ‣창작물의 게시, 홍보, 중개 지원
구매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및 실적 제출
판매자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 및 판매

□ 추진체계

□ 우선구매 기관

ㅇ 2024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118개*(하위기관을 포함하는 최상위기관 개수), 지방자치단체 434개 및 공공기관 347개 등 총 899개 기관 대상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899	118	434	32	55	260
				347

(단위 : 개소, ’24. 2월 기준)

* 소속기관 포함한 국가기관 총 개수 7,213개(법원 등 포함 / 개별 실적입력 대상기관)

- (국가기관)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우선구매 중개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

- 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해당 여부 심의 등의 역할 수행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ㅇ 우선구매 정보 제공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kdac.or.kr」

- 정보 내용 : ‘이음 누리집’ 내「우선구매 지원센터」에서 우선구매 제도 안내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작품정보 제공

☞ ’24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구축으로 체계적인 구매정보 제공 예정

우선구매 지원센터 구매 중계 시스템 이용 절차

①장애예술인(단체) 및 창작물 게시 신청		② 내부 확인		③장애예술인(단체) 및 창작물 게시		④계약 및 납품요청		⑤납품 및 대금수령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창작물 홍보 판․구매 지원	⇨	작품선택 견적의뢰	⇨	배송협의 계산서발행
창작자 (또는 단체)		장문원		장문원 (우선구매지원센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창작자 (또는 단체)

□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ㅇ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와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공연법」에 따른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ㅇ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참고 : 장르별 정의>

구분	창작물의 정의
공예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전통공예의 제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 ‣현대공예의 제품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공연 (공연법 제2조 1호)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공연법 제2조 1호)
미술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 참고

1		우선구매 매뉴얼

□ 우선구매 방법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구매중개 이용 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www.kdac.or.kr)에 게시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리스트 확인 → □창작물 확인 후 ‘관심 설정’ 클릭 → □ 장애예술인 연락처 확인 및 문의 사항 장문원 담당자에게 문의 → □장애예술인 당사자에 직접 연락하여 구매 협의 및 계약

ㅇ 직접 구매 시 :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 □직접 구매 협의 및 계약

□ 우선구매 비율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

<참고 : 측정산식>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금액(B)

우선구매비율 =                                             ☓100 = 3% 이상

창작물 구매 총액(A)

□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

ㅇ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

-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 기관 내·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 기관 내·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전시·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ㅇ 기관 운영 성격상 미술품·공예품·공연 구매가 기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창작물 구매 총액에서 제외

- 미술관·박물관 등의 소장 전시용 미술품·공예품 구매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

- 무용단·국악원 등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연 창작물 구매(대가성 기준)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

□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관리

ㅇ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구매실적 등록 기간) 매년 1월 31일까지

- (구매실적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관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 실적 등록 (누리집 주소: www.kdac.or.kr)

☞ 중앙부처에서 취합 후 등록이 아닌, 개별 기관 단위로 누리집 가입하여 등록

- (구매실적 제출 내용) 우선구매기관단위별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2항의 창작물 구매 총합과 구매 총합 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

- (구매실적 관리) 개별 기관 단위로 실적을 등록하되, 하위기관(국가기간·공공기관·교육지원청)의 실적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행정기관위원회·소속 공공기관의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적으로 관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구매실적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참고자료

참고 1	1	「구매 계약」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는 방식으로 구매 가능

ㅇ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기관별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

ㅇ 다만,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 시「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 필요

우선구매기관별 구매방식 (예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1	우선구매 관련「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참고 3	1	우선구매 관련「고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5호, 2023. 6. 2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②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한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ㆍ전시의 미술품ㆍ공예품 구매는 구매총액에서 제외한다.

1.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2. 기관 내ㆍ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3. 기관 내ㆍ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ㆍ전시ㆍ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3조(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부칙  <제2023-35호, 2023. 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4	1	우선구매 관련 Q&A

(제도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란 무엇인지?

ㅇ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시행령 제5조의2③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①항)

(제도2) 우선구매의 개념?

ㅇ 우선구매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재화와 용역) 구매는 화폐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임대하여 기관 내부인·외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

*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작품

ㅇ 따라서, 우선구매는 완성된 형태의 창작물 구매와 함께 내외부인 관람이나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 구매까지도 포함

(우선구매기관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의 범위는?

ㅇ 2024년 2월 기준으로 개별 실적입력 대상 기관은 7,994개 기관(소속기관 포함)이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교육지원청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하여 관리

<참고 :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개수	7,213				434				347
세부기준	중앙 (헌재·국회 ·선관위· 포함)	소속	법원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교육 지원청
			대법원· 고등·특허	지방· 행정·가정
개수	68	7,101	8	36	17	226	17	174
	7,169		44		243		191
총 7,994개

(창작물1) 우선구매의 대상의 되는 창작물은?

ㅇ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과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공연법」에 따른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www.kdac.or.kr)’ 홈페이지 내부 ‘우선구매제도’ 페이지(우선구매제도 -> 창작물 게시) 카테고리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작품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함

- 굿즈(공산품)의 경우 창작 공예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창작물2)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의 추가 인정 범위는?

ㅇ 대상 창작물 이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

ㅇ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

(예시)

‣ ‘공연·전시’의 경우 행사 용역 운영 인정

- 구매 인정: 대가성을 가진 거래 성격의 금액

* 예시: 행사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용역비’ 지급은 구매 총액으로 인정

- 구매 인정 제외: 거래 성격이 아닌 지원금·보조금 등

‣하나의 ‘공연’에 공연과 대관을 별도로 계약하였다면, 동일한 공연 및 대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과 공연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ㅇ 기관 내·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

(예시)

‣대여계약서, 대여신청서 등을 통해 계약시 인정

* 예시: 대여 주체(이용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대여 기간, 대여 목적(작품 및 행사명,  주요 내용 등), 사용장소, 대여신청물품 내역, 총 대여료 등 명시 필요

ㅇ 기관 내·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전시·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창작물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판매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로 인정함

(창작물 게시 신청1) 판매자 창작물 게시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kdac.or.kr」에 창작물 게시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구매담당자 확인 후 14일 이내 승인 → 회원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안내 메일 발송 및 장문원이음 누리집 ‘우선구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카테고리에 창작물 업로드

※ 추가 서류 필요시 보완 요청 메일 발송

(장애예술인1) 장애예술인 규모는?

ㅇ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7,095명(‘21년 기준)

- (활동 분야) 미술(31.1%), 서양음악(30.8%), 대중음악(18.2%), 국악(12.2%), 공예(8.3%), 문학(8.3%), 연극(5.1%), 무용(3.9%). 디자인(3.9%), 사진(2.5%), 영화(1.6%), 방송연예(1.4%), 만화(0.9%), 건축(0.1%), 기타(1.4%) 順

(참고)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 목적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기간 : `21년 9~12월(약 3개월)   * 조사기준시점 ‘18.1월~‘20.12월

- 대상 : ① 17개 시도, 14개 예술분야 장애예술인 902명, ② 문화시설 250개소, ③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100개소, ④ 장애인복지시설 400개소

- 장애예술인 모집단 결과 : 총 7,095명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 따르면, 3,264명(‘23.10.15. 기준)

※ 참고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현황

o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	346	421	452	709	828	396	112	3,264
비율	10.60	12.90	13.85	21.72	25.37	12.13	3.43	100

o 분야별

구분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복수	사진	국악	영화	연예	무용	만화	건축	합계
인원	950	780	648	208	168	133	107	86	85	69	30	-	3,264
비율	29.11	23.90	19.85	6.37	5.15	4.07	3.28	2.63	2.60	2.11	0.92	0.00	100

o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869	194	125	187	94	93	50	11	754
비율	26.62	5.94	3.83	5.73	2.88	2.85	1.53	0.34	23.1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107	72	81	153	110	102	168	94	3,264
비율	3.28	2.21	2.48	4.69	3.37	3.13	5.15	2.88	100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2)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ㅇ 우선구매 제도에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는 가능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

-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예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창작물 역시 구매 대상임

<참고 : ‘장애예술인’ 범위 관련>

구분	정의
장애 예술인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②「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④ 그밖에 상기 ②·③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 ‘장애예술인’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 및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사례금을 받고 초청/협연 등을 한 적이 있음 □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장관상이상에 준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사람(문화체육 관광부 산하의 예술관련 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의기관장 포함) □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초청에 협업(공연, 전시 등)을 한 적이 있음 □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전문가의 비평/평론 등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홍보물에 게재된 글은 제외되며, 예술관련 잡지 등에 인터뷰는 포함) □ 개인전/독주회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시점과는 무관) □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장애예술인3) 장애예술인 창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ㅇ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참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2.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5.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구매방법1)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예술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구매 가능

(구매방법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입 시 구매물품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ㅇ 국가의 경우, 공연 창작물의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나, 미술품(공예품 포함) 구매는 50만원 이하만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가(중앙관서)의 개별 구매가 증대되도록 협의 진행 중

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미술품의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음

ㅇ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구매방법3) 시행령상 구매중개 업무가 위탁되는데 어느 기관인지?

ㅇ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홍보 등의 역할을 함)

(구매방법4) 우선구매기관은 어디에서 창작물 정보 확인 등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가 가능한지?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kdac.or.kr」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음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에서 구매중개 매뉴얼·장애예술인(단체)·작품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우선구매기관은 ①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등재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②개별적으로 확인한 장애예술인(단체) 작품 구매가 가능

ㅇ 단계적으로, ‘23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하여, ’24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등과 대상기관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 후 우선구매 지원센터 구매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등록 필요

(구매방법5) 장애예술인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ㅇ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필수 아님

(구매방법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ㅇ 향후, 우선구매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재화, 용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까지 제공하고자 함

ㅇ 특히, 등록된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한해서 판매할 재화와 용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개플랫폼을 운영하여 우선구매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구매실적1) 우선구매기관에서 창작물 구매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ㅇ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ㅇ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

(구매실적2) 기관의 당해연도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식은?

ㅇ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매년 1회 (1월 31일까지) 제출

- (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구매실적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관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 실적 등록(누리집 주소: www.kdac.or.kr)

ㅇ 기관별 시스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구매실적3) 우선구매 비율 산정 방식은?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생산한 창작물일 것

➜ ‘A기관 예시’의 경우, 우선구매비율 3% 이상으로 비율 충족

(구매실적4) 실적은 공개가 되는지?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구매실적5)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ㅇ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제재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ㅇ 타법의 경우,「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두고 있음

(참고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매실적6)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따로 정해야하는 경우,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ㅇ 대상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관장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