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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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85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이종성․김기현․김영식 박대수․박형수․서범수 서일준․이종배․정운천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비미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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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제3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로, “지정 및”을 “지정 절차 및”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방법”을 “방법,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돌보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3(장애아동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10.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4(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제3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중 “제32조제4항”을 “제24조제4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로부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제3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④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지정 절차 및----------------------------------------------------------------------------------.
<신 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② (생 략)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법,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신 설>	제24조의2(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돌보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3(장애아동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10.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4조의4(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제24조제4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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