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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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77		발의연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강병원ㆍ임호선ㆍ오영환 권칠승ㆍ김민석ㆍ한준호 김병기ㆍ최혜영ㆍ김영호 김성주ㆍ우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

또한,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규정(안 제30조제6호 신설).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애아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35조의2 신설).

마.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안 제41조제1항제1호).

바. 법률 개정 취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내용을 규정함(부칙 제4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공자 또는 운영자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 취소에 원인을 제공한 운영자 또는 종사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0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복지제공기관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0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복지제공기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공자 또는 운영자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 취소에 원인을 제공한 운영자 또는 종사자
<신 설>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설>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 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 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신 설>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7. (생 략)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35조의2(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