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218호, 2021. 6. 8. 공포, 2021. 12. 7.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① ------------------------------------------- 법 제21조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