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고 있는지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시설기준 중 소방시설 등과 관련하여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20.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81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설비구조 내역서”를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설비구조 내역서”를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4. -------------------------------------------------------------------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