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지자체 업무 처리 안내

개 요

❍ (목 적) 당해연도 사업운영 종료 및 차년도 사업운영 준비를 위해 지자체가 연도종료 전‧후에 처리해야 할 업무 및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업무혼선 방지

❍ (주요내용)

- ‘20년 12월 ~ ’21년 1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 안내

- ‘20년 비용 지급 일정 및 시스템 중단 일정 안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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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결제 마감 : 12월 31일(목) 24:00

- ’20년 바우처 잔액은 소멸(이월불가)

❍ 부당이득 차감지급 요청 등록 마감 : 12월 17일(목)

- 12월 18일(금)부터 등록 불가하며, 요청 공문 필수

- 미차감된 금액은 제공기관이 1월 29일(금)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반납

- 해당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지자체가 제공기관 대상 고지서를 발급하여 직접 환수 필요(’20년 예탁금 연말정산 시 마이너스(-) 정산됨에 유의)

❍ ’20년도 예탁금 수시환급, 오납 예탁금 출금 신청 마감 : 12월 18일(금)

- 신청방법 : 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및 시스템 등록(전자바우처≫예탁금관리)

❍ ’20년도 예탁금 예탁(입금) 마감 : 12월 31일(목)

- ’20년 예탁 부족 시 ’21년 예탁금으로 상계처리

- 1월 중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비 예탁(입금) 필요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승인 마감 : 1월 15일(금) 18:00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등록은 1월 12일(화)까지 가능(시스템 등록 필수)

- 예외지급 청구 승인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발송 불필요

❍ ’20년도 당월생성 미체크자에 대한 당월 바우처 생성 요청 : 12월 28일(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29일(화) 당월 바우처 생성 승인

❍ ’20년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 등록 마감 : 12월 31일(목) 18:00

- 제공기관은 교통지원금 신청서류를 12월 24일(목)까지 시‧군‧구 제출

- 시‧군‧구가 12월 31일(목)까지 지원 대상을 등록(승인)하지 못하면, 12월 교통지원금은 제공기관의 소급신청 및 시‧군‧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20년 교통지원금 소급신청 승인 마감 : 1월 21일(목) 18:00

- 제공기관은 1월 20일(수)까지만 소급신청 가능

참고 사항

❍ 각종 지급 일정(안)

- 예탁금 수시환급 : 12월 21일(월)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 1월 5일(화)

- ‘20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 1월 18일(월)

- ‘20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22일(금)~

- 12월분 교통지원금 지급 : 1월 22일(금)

- ‘20년 1월 1, 2, 3차 서비스 비용 지급 : 2월 5일(금)

※ ‘20.1월 1, 2차분을 각각 1월 15일, 2월 25일에 지급하지 않고, 1월 3차분 비용과 함께 2월 5일 지급

❍ 예탁금 정산 일정(안) … 연말정산 세부계획수립 후 안내 예정

- ‘20년 예탁금 가정산 내역 통보 : ~ 1월 15일(금)

- ‘20년 예탁금 정산 내역 확인 : 2월 8일(월) ~ 2월 16일(화)

-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환급 : 2월 17일(수) ~ 2월 24일(수)

❍ 연도전환 작업 일정(안)

- 사업연도종료일인 12월 31일(화)에는 18:00까지 시스템 업무처리 가능

‣작업시간 : 2020년 1월 1일(금) 00:00 ~ 1월 5일(화) 18:00

‣중단서비스 :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한 바우처 서비스 결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로그인 가능, 일부메뉴 미사용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일시 중단 및 재기동 발생 가능

※ 작업 진행에 따라 시간이 단축 또는 연장가능

‣기타 : 중단시간에 제공한 서비스 소급결제(사유 : 서버접속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