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1.「장애수당(차상위 등)」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4년도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장애수당(차상위 등)	78,560,286	52,689,000	25,871,286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70%

ㅇ 사업내용 : 차상위 경증 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082-1500-1531-301)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2	1500	1531	301	330-01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차상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5월)

(단위:천원)

사업명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장애 수당 (차상위등)	합계	52,689,000	26,344,500	5,268,900	21,075,600
	서울	5,758,000	2,879,000	575,800	2,303,200
	부산	3,994,000	1,997,000	399,400	1,597,600
	대구	2,970,000	1,485,000	297,000	1,188,000
	인천	2,567,000	1,283,500	256,700	1,026,800
	광주	2,167,000	1,083,500	216,700	866,800
	대전	1,702,000	851,000	170,200	680,800
	울산	745,000	372,500	74,500	298,000
	세종	155,000	77,500	15,500	62,000
	경기	8,267,000	4,133,500	826,700	3,306,800
	강원	2,753,000	1,376,500	275,300	1,101,200
	충북	2,299,000	1,149,500	229,900	919,600
	충남	2,514,000	1,257,000	251,400	1,005,600
	전북	3,915,000	1,957,500	391,500	1,566,000
	전남	4,140,000	2,070,000	414,000	1,656,000
	경북	4,220,000	2,110,000	422,000	1,688,000
	경남	3,670,000	1,835,000	367,000	1,468,000
	제주	853,000	426,500	85,300	341,200
	유보액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6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수당(차상위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