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시·도

1.「장애수당(기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4년도 장애수당(기초)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장애수당(기초)	78,846,571	52,905,000	25,941,571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70%

ㅇ 사업내용 : 국민기초수급대상 장애인에게 경증장애수당(기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082-1500-1531-300)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2	1500	1531	300	330-01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기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장애 수당 (기초)	합계	52,905,000	10,581,000	5,290,500	37,033,500
	서울	5,719,000	1,143,800	571,900	4,003,300
	부산	4,488,000	897,600	448,800	3,141,600
	대구	3,098,000	619,600	309,800	2,168,600
	인천	2,699,000	539,800	269,900	1,889,300
	광주	1,978,000	395,600	197,800	1,384,600
	대전	1,690,000	338,000	169,000	1,183,000
	울산	718,000	143,600	71,800	502,600
	세종	152,000	30,400	15,200	106,400
	경기	8,053,000	1,610,600	805,300	5,637,100
	강원	2,726,000	545,200	272,600	1,908,200
	충북	2,196,000	439,200	219,600	1,537,200
	충남	2,483,000	496,600	248,300	1,738,100
	전북	3,850,000	770,000	385,000	2,695,000
	전남	4,036,000	807,200	403,600	2,825,200
	경북	4,264,000	852,800	426,400	2,984,800
	경남	3,904,000	780,800	390,400	2,732,800
	제주	851,000	170,200	85,100	595,700
	유보액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수당(기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