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법제화 및 인증 의무 대상시설의 예비인증 참여 알림

1. 귀 시?도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을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편의증진법의 인증제 대상 범위로는 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동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청사, 문화시설등의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의무적으로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시행예정인 인증의무제는 대상시설의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시점에 부여하는 본인증으로 한하게 되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인증시설물 소유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 최소화를 위해설계 및 계획단계부터받을 수 있는예비인증참여를적극 권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인증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4854									(	2015.07.07.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319								(	2015.7.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6층 605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304						/전송			044-202-3961					/	neoscape1@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