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2018)

목 적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국토교통부와 공동부령(’15.8.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2015. 8. 3.)

개 요

3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18. 4. 1～’20. 3. 31까지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으로 업무수행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마. 인증운영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1) 인증운영위원회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이상, 지역심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의는 5인 이상, 지역심의는 7인 이상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

※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2) 본인증

-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공원, 건축물),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의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무)
	교통수단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아. 인증 신청자격

(1)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2) 개별시설인증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인증 등급

(1)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2)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3)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의 경우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증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차. 인증 의무시설

(1) 관련근거: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 본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대 상 시 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대 상 시 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적용 시점

｢건축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학교 건축물

카.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3)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부터 취득까지 40일정도 소요(사전협의 가능)

타. 인증 명판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파. 인증 수수료 ==> 2018년 8월 이후 개정 예정

(단위 :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 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0(120)	0(120)	0(120)	0(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309(429)	309(429)	309(429)	206(286)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소유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세별도

하. 인증 신청 및  문의

(1)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55(홈페이지 : https://bf.koddi.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9(홈페이지 : http://lhi.lh.or.kr)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31-728-7068(홈페이지 : https://www.kead.or.kr)

(4)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02-6973-9045∼6(홈페이지 : http://www.kpcqa.or.kr)

(5) 한국감정원 / 02-2187-4159(홈페이지 : http://www.kab.co.kr)

(6)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2-6287-0886(홈페이지 : http://www.kriea.re.kr)

(7)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3437-9083 (홈페이지 : http://www.kisee.re.kr)

※ BF인증제도 E-Book 게재

- 복지부 홈페이지(메인) ‘팝업존’ http://mw.go.kr/ebook/20150924/ecatalog301.html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E-book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