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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설명	사업기간	사업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시군구 모형과 접근성 높은 읍면동-시군구 모형을 비교‧검토하여 효과성과 소요인력 규모 등을 검토하고,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향후 본사업 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17. 4월 ~ 10월	시군구당 약8천만원

□ 신청자격

○「지방자치법」제2조1항2호에 따른 시·군·구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자체

- (공단-시군구모형) ‘16년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순번	시군구	공단 지사	순번	시군구	공단 지사
1	서울 구로구	구로금천	6	광주 광산구	광주지역본부
2	서울 노원구	도봉노원	7	전북 완주군	전주완주
3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8	대구 달서구	대구지역본부
4	대전 서구	대전지역본부	9	경북 구미시	구미
5	충남 천안시	천안아산	10	부산 해운대구	동부산

- (읍면동-시군구모형) 시범사업 실시일 기준으로 설치된 읍면동허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공모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우선권 부여)

① (기본형) 기본형 읍면동이 4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② (권역형) 일반동 2개 이상의 중심동*이 2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 (예시) 중심동+일반동2, 중심동+일반동3, 중심동+일반동4 → 신청가능
중심동+일반동1 → 신청불가

* 중심동에 포함된 모든 일반동은 시범사업 참여를 원칙으로 함

○ (기타요건)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 장애인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및 공단지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자체

- 적정수준 이상의 표본확보를 위한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고려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7. 1. 23 ~ 2. 13 (3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스캔) 포함 전체파일은 전자문서로 제출, 참여신청서(원본)는 별도 우편제출

○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지역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일 정
공모 게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기본계획 ▪신청기준 및 선정방법		1.23.
□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시범사업 계획서		~2.13.
□
심사 / 선정		보건복지부 「지자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2. 14. ~2. 20.
□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지역 결과 통지		2. 21.

□ 행정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과 협의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시범사업 개시 전 최종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지자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지자체가 1차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기 교부된 사업운영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예산교부 (시군구당 약 8천만원)

○ 인건비 지원

① 공단-시군구 모형

- (시군구) 서비스지원위원회 개최,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무 수행 인건비 1인 지원

② 읍면동-시군구 모형

- (시군구) 서비스지원위원회 개최, 읍면동 업무 지원,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무 수행 인건비 1~2인 지원

- (권역형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초기상담 지원 업무 수행 인건비 1인 지원 검토

○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신규서비스 사업 예산 지원

- 위원회 운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 지자체 인건비 및 사업비는 사업수행방식, 참여 읍면동(권역형)수에 따라 총액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첨 부)  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양식)

2. 시범사업 계획서(양식)

3. 시범사업 지자체 수행사업 및 역할

4.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5.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첨부 1)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신청 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신청유형	① 공단-시군구형 ② 읍면동형(기본형) ③ 읍면동형(권역형)
	사업수행 읍면동 (②,③만 해당)	○○읍	○○면	○○동
	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우리 시군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시범사업 계획서

(첨부 2)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서

Ⅰ		지자체 기본정보

1. 신청지역 :         시․군․구 (      시․도 관할)

2. 기본정보

○ 소 재 지 :

○ 행정구분 :      읍,     면,     동

○ 면    적 :                 (㎢)

○ 인    구 :                 (명)

○ 인구밀도 :                 (명/㎢)

○ 도시형태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형 중 선택

※ 인구수, 인구밀도, 인프라, GRDP, 사업체 및 직업구조 등 지역특성 고려

○ 가 구 수 :                 (세대)

3. 기타 특이사항(유사사업 추진경험, 우수기관 선정 등 특장점 기술)

Ⅱ		장애인 및 인프라 현황 * 모든 통계는 '16.12월말 기준으로 작성

1. 등록장애인 현황

○ 시군구 전체 장애인 현황(등록장애인수, 등급, 유형)

- 읍면동형 참여시, 읍면동별 장애인 현황 추가작성

2. 장애인단체 현황

○

3. 공공 및 민간 서비스자원 제반 현황

○

4. 시군구에서 자체 제공·운영중인 장애인 서비스 현황

○

Ⅲ		시범사업 운영계획

1. 기본방향

○ (시범사업 운영 목표와 세부운영계획의 일관성을 고려)

2. 세부운영계획

공단-시군구모형

○ 지자체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대상자 서비스 연계지원 및 이용자 모니터링 등 계획

○ 시범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 시범사업 총괄(팀장 직위 이상) 및 실무 담당자 지정 등

읍면동-시군구모형

○ 신청접수 및 안내, 초기상담 및 서비스연계 계획

○ 지자체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확대구성 및 운영 계획

○ 시범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 시범사업 총괄(팀장 직위 이상) 및 실무 담당자 지정 등

3. 인력구성 및 담당별 역할

○ (관련된 부서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담당자 지정, 업무추진체계 등 기술)

4. 사업 추진일정

○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을 기술)

5. 기타 특이사항

○ (시범사업 참여경험 및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장점 및 특징 기술)

(첨부 3)

시범사업 지자체 수행역할 설명자료

1		공단-시군구 모형

시군구 장애인복지팀

① 공적급여 수급자격 최종 결정

○ 필요 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공적 급여 제공

② 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장애인의 서비스 적격성 및 급여량, 서비스 이용계획 심의·의결

- 장애인 신규서비스* 시범적용(향후 추가 가능)

* 야간순회,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등

- 2차적으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 등 논의

③ 2차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연계) 서비스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서비스 2차 연계

- 대상자 개별 심의결과 통보 및 서비스 연계 의뢰

-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 (모니터링) 연계 서비스 및 공적급여 관련 모니터링

- 대상자 개별 정기적 유선 모니터링 실시 및 추가서비스 욕구 확인

○ (자원관리) 연계 서비스 관련 자원발굴 및 자원관리

-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인, 정기적 자원정보 확인 및 정보 현행화 실시

2		읍면동-시군구 모형

가. 읍면동 복지행정팀 장애인담당

□ 통합신청 접수 및 공적 서비스 안내

○ (개요) 장애인 서비스 신청안내서를 마련,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신청접수 지원

- 신청접수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초기상담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맞춤형 복지팀에 의뢰

○ (대상) 공적 급여, 감면‧할인, 장애인 고용지원 등 서비스 신청자

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초기상담 및 1차 서비스 연계, 단순 사례관리

【초기상담】

○ (개요) 인적 사항과 간단한 가구환경, 주요문제 상담

- 초기상담 결과 필요 시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진행

○ (내용) 기본 인적사항, 문제상황과 욕구를 확인(읍면동 허브 초기상담) + 장애인 민간 서비스 연계 필요성

- 장애인 관련 추가문항(민간서비스 욕구 및 필요성 등)을 반영한 초기상담 수정 서식 활용

○ (대상) 읍면동 장애인 담당이 의뢰한 대상,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한 중위험군 장애인 등

- 읍면동 허브의 초기상담․사례관리 주 대상인 취약․위기가구보다 대상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등 필요 시 시군구 지원

○ (방식) 읍면동 내방 또는 가구 방문

【1차 서비스 연계】

○ (개요) 초기상담을 통해 드러난 욕구에 대하여 민간자원 단순 연계 등 간단한 서비스 연계 실시

☞ 읍면동 자원의 한계 등으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2차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시군구에 이관

【사례관리】

○ 서비스 연계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사례관리 업무는 읍면동 허브의 대상, 절차 등과 동일

- 고난이도 복합 사례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이관

○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필요 시 장애인 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다. 시군구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읍면동 업무 지원

○ 공적급여 수급자격 최종 결정

○ 확대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행 수자위를 확대 운영하여 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 적격성 및 공적급여량 심의 및 의결

○ 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차 서비스 연계 적격성 및 서비스 제공량 심의 및 의결

- 읍면동 자원으로 욕구 미해소된 대상자에 대하여 2차적으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 등 논의

○ 2차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연계) 읍면동 1차 서비스 연계 및 시군구 서비스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연계 서비스 및 공적급여 관련 모니터링

‧ 대상자 개별 정기적 유선 모니터링 실시 및 추가서비스 욕구 확인

- (자원관리) 연계 서비스 관련 자원발굴 및 자원관리

‧ 효율적인 서비스연계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인, 정기적 자원정보 확인 및 정보 현행화 실시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지원 총괄 및 읍면동 업무 지원

- (장애인 업무 총괄) 읍면동 및 시군구 장애인 서비스 실적관리 등 총괄

- (방문계획 수립) 읍면동별 중위험군 장애인 대상자 목록 작성하여 찾아가는 초기상담 계획 수립

- (초기상담 동행)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이나 전문적 상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 활용하여 방문상담 동행 지원

(첨부 4-1)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안(공단-시군구형)

□ 위원회 명칭 : “◯◯(시·군·구)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 위원회 설치

○ 구성주체 : 시·군·구

- 시·군·구 단위로 하나의 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

○ 공적급여 대상여부(야간순회, 응급안전, 보행훈련 등) 심의 및 의결

○ 신규서비스 미대상 중 사회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차 서비스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재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하되, ○○명은 상임으로 함

위원장	‣ 시·군·구 장애인 관련 부서 담당 과장 ‣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 팀장이 위원장 역할 수행 가능
상임위원	‣ 시·군·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과장, 서비스 연계·제공 관련 기관 관계자, 당사자 단체(장애인) 위주로 상임위원 위촉 ‣ 서비스 종합판정 결과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한 상임위원 위촉 ‣ 원활한 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비스 연계·제공 관련 기관의 관계자 위주로 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지명하도록 함
위원	‣ 위원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위원의 자격

- 시·군·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과장

- 해당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팀장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기업의 사회공헌팀장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발달장애인과 관련성이 있는 공익 목적사회단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특수교사 등)

- 지역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장애인복지 전문가(사회복지, 장애, 재활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 그 밖에 장애인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의 사무국장(팀장)

○ (간사) 지자체 시범사업 수행인력

- 지원위원회 회의 일정 수립

- 지원위원회 심의안건 정리 및 심의안건 발송

- 지원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 위원의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 종사자(관리책임자, 전담인력 등)

○ 위원의 해촉 사유

-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궐위원 위촉

- 위원이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궐위원 위촉

- 해촉된 위원과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 위촉

○ 시·군·구는 위원을 위촉(임명)·해촉하는 경우 해당 명단을 개발원으로 송부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회

○ 운영기간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기간 중

○ 회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최소 ○○명, 최대 ○○명)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대행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

- 이 기간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내용이 상호모순이 있거나 상이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지시

○ 위원의 참석수당은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급

(첨부 4-2)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안(읍면동-시군구형)

□ 위원회 명칭 : “◯◯(시·군·구)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 위원회 설치

○ 구성주체 : 시·군·구

- 시·군·구 단위로 하나의 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

○ 시군구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복지관 등 민간 자원 제공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지원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자원발굴 및 2차 서비스 연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간사는 시범사업 수행인력

○ (위원의 자격) 보건․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한 자 우선 구성

- 시군구 장애인 복지 담당과장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 사례관리 담당자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건강보험공단 부장

- 장애인복지관, 민간 자원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 팀장

-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 기업의 사회공헌팀장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위원의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 종사자(관리책임자, 전담인력 등)

○ 위원의 해촉 사유

-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궐위원 위촉

- 위원이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궐위원 위촉

- 해촉된 위원과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 위촉

○ 시·군·구는 위원을 위촉(임명)·해촉하는 경우 해당 명단을 개발원으로 송부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월○○회

- 최소 ○○인 이상 참석 시 개최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 내에 회의 개최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경과가 예상되거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 위원의 참석수당은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급

(첨부 5)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장애인 서비스지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시범사업 업무추진체계의 명확성

○ 사업일정 및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 복지인프라 및 시범사업 수행능력

○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 과거 유사사업 추진경험 등 특장점 등

□ 사업추진 의지 및 지역특성 고려

○ 지자제장 및 담당부서의 사업추진 의지 및 관심도

○ 행정구역, 공단지사 연계성, 등록장애인수 등 지역적 적합성

○ 도시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에 따른 비율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