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수명 주택건설 활성화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오래(내용연수 100년 목표)가고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평면구조 변경과 수리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택건설 유도를 위해, ‘14.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또한, 제도 도입초기부터「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7.1월부터는 그 완화범위를 110/100→115/10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함이 필수적인 바, 장수명 주택이 잦은 재건축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책임을 감안하여, 귀 기관의 조례에 관련 내용이 반영(붙임 자료 참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 사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시?군?구)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장수명 주택 제도 및 법령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또는 장수명주택 연구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31-910-04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수명 주택 관련 자료.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3005									(	2017.03.28.					)		접수			공동주택과-5963								(	2017.3.2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67						/전송			044-201-5684					/	tonwy@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