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업무처리 Q&A

(비용처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은행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도 보조가 되나요 ?

보조금은 4가백신비와 접종비로 국한됩니다.

(비용처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독감 비용 지급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현금수령증을 만들어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반드시 요양보호사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비용처리) 진료비 상세명세서가 아닌 진료비 명세서에 독감 관련 내용이 있어도 될까요?

네, 일부 소규모 병원의 경우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모르거나 발급이 안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자필로 독감주사 처방한 내역을 진료비 명세서에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독감주사라는 의사 자필과 직인(서명)이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용처리) 장기요양기관 시설명으로 반드시 통장을 개설해야하나요? 시설장 명의 통장은 안되나요?

네, 반드시 시설명의 통장으로 접종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체명으로만 통장 발급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명과 부기명으로 장기요양기관명이 일부 표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의 경우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통장이 장기요양기관 시설명으로 되어있으나 통장 잔액이 0원이 아닌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여러 형태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자반납 계산이 복잡하므로 0원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020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경우 해당 통장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가능한 독감전용 보조금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용처리) 재무회계시스템에 보조금 입력을 해야 하나요? 3번 코드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네, 3번 코드의 경우도 반드시 재무회계시스템에 예산반영 및 보조금수입
(세입과목 412), 독감지원비용처리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처음 도입부터 재무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무료) 사업이 2022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 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비용처리) 재무회계시스템에 비용처리시 세출과목은 무엇인가요?

독감무료접종은 기타운영비(세출과목137)로 지출등록 하며, 각 자치구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시도보조금(세입과목413)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각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비용 청구시 정산서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

아닙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 각 자치구에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공문(홍보 실적 제출 공문)에 첨부된 정산서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기관협약병원에서 접종경우 제출 자료에 접종자명단 및 접종내역 등 확인서류 중 “접종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개인이 독감주사를 맞은 내용은 진료비상세명세서로 가능하지만, 협약 병원에서      일괄 접종시 병원서류 또는 병원에서 직접 작성하여 (접종 대상자 전체와 독감      주사 접종날짜, 금액이 포함된) 병원 직인이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개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 진료비 상세명세서에 반드시 백신명이라고 적혀있어야 하나요?

일부 개인병원은 독감주사라고 표기된 경우는 안되나요?

아닙니다. 백신명 또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무료독감예방주사(무료독감주사)라고 명확히 표시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백신명의 경우는 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료독감예방주사(4가백신) 또는 독감예방지원주사(4가백신) 이라고 표현 된 경우 업무처리가 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모두 표기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보편적으로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무료) 관련임을 알 수 있는 표기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처리) 독감예방 접종후 접종비 신청기간에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업무정지)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방접종 후 접종비 신청기간에 폐업을 한 경우 관련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폐업기관 소재지의 자치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독감예방 접종 후 장기요양기관을 퇴사한 경우 접종비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접종 후 퇴사하여도 퇴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접종비 신청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이외의 개인별로 자치구 신청은 업무혼란으로 인하여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진료비 상세 내역서가 없어도 접종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료비상세 내역서가 아닌 경우 ① 4가백신(독감예방접종)을 접종했다는 증빙서류와 ② 접종비용(진료비계산서)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금액만 나와 있는 경우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처치 항목을 함께 청구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청구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비용청구 관련 서류는 해당 자치구에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1인당 비용처리 한도가 있나요?

1인 한도는 없습니다, 4가백신이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실비로 지급한 금액을 지원하면 됩니다. 산출내역은 전체 예산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비용처리)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비용제출 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네,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비용 청구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서(서식1호), 진료비상세내역서,본인 계좌번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서(서식1호)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비용 청구를 위임한다는 동의에 체크하고 서명하셔야합니다.

(비용처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치구로 비용 제출 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네, 장기요양기관은 자치구로 비용 청구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보조금 청구서(서식2호), 장기요양기관

보조금통장사본,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 명단 (엑셀 서식3호), 4대보험 가입명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요원이 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하였으므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 명단 (엑셀 서식3호)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방법) 백신은 4가백신만 되는 것 인지?

4가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나 4가백신의 부족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접종이    어려운 불가피 한 경우는 3가백신도 가능함.

(접종방법) 반드시 접종기간 동안에 접종을 해야하나요?

네, 반드시 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기간 내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접종기간과 비용청구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종기간이 지난 접종한 경우 비용청구 기간이 지나 청구한 경우 비용지급이 안 됨을 숙지바랍니다.

(접종방법) 10월13일부터 접종이지만 우리구는 빠른 홍보로 인하여 그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계획서 수립 및 설명회 등 실시로 계획일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하나 독감접종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재직자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만64세 이하인 경우만 접종비 지원(무료접종) 대상인가요?

네, 만 65세이상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접종비 지원대상으로 제외되며 만64세  이하는 국가에서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만64세 이하 현업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2022년 10월 1일 이후 기관은 접종기관인가요?

네, 접종대상입니다. 제외기관은 2022년 10월 이전에 설치된 기관 중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대상자)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만 접종비 지원(무료접종) 대상인가요?

네, 반드시 현업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과 밀접 접촉하는 조리원의 경우 접종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시설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거주지는 서울시이나 근무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는 접종비 지원(무료접종) 대상이 아닌가요?

장기요양기관이 서울 소재인 경우 접종비 지원(무료접종) 대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립시설인 영보와 남부의 장기요양요원은 접종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소속된 요양보호사중 바우처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접종 대상자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신청하는 요양보호사가 접종 대상입니다. 만약 바우처 서비스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건보공단에 수가를 신청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는 접종대상 제외입니다.

※ 수가금액과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액이라도 수가를 신청하는 요양보호사는 접종대상자입니다.

(기타) 계획서 및 설명회를 진행해야하나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치구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기준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해도 되나요?

네, 서울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시거나 자체 세부실행계획서를 배포하시면 됩니다.

(기타) 기관 자체 비용으로 장기요양요원 접종 후, 구청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장기요양요원이 소수이고 비용청구에 번거로움이 있어 다른 직종 독감주사 예방 접종 시 함께 접종 후,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자체 비용으로 접종했다는 서류(공문 등)를 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자체 접종 의사표시 후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접종을 안하거나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폐업기관 소재지의 자치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장기요양기관과 촉탁병원의 협약내용에 독감접종에 대해 추가내용을 적는 경우 자치구에 보고해야하나요?

기존의 협약서와 별도로 독감관련 내용으로 간단하게 촉탁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되, 반드시 자치구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비용청구 시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반드시 협약내용에 독감 관련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과 촉탁병원간에 접종백신비용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서로 다툼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협약 또는 계약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