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적용대상 기관 중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요청

1.  관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부칙 제2조, 제3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611(2018.6.15.)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및 보고 독려 요청」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4호, ‘18.5.30.시행)에 따라 ‘18.5.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인 재가장기요양기관(정원 또는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3,740개)은회계연도(’18.7.1. ~ ‘18.12.31)개시 5일 전(6월26일)까지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와 관련 귀 시도 관내의 예산서를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제출을완료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활용하여 시군구를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서 미제출 건은 재무회계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출을 독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예산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안내문(안).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3823									(	2018.06.26.					)		접수			어르신복지과-11378								(	2018.6.26.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521						/전송			044-202-3943					/	jks0827@mw.go.kr												/	대시민공개